문서번호	총무과-3434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무연	이영순	대결 03/30		전결
		정경숙
협 조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고객홍보과장		봉만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2023. 3.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분관(미술아카이브) 신설 및 개관에 따라 대관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ㅇ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대관계획(미술아카이브과-2403, 2023.3.23.)

ㅇ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개정 요청(미술아카이브과-2405, 2023.3.23.)

□ 개정내용

ㅇ 대관 시설 추가 :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ㅇ 대관 시설 명칭 수정 : 세마홀(SeMA Hall) → 서소문 본관 세마홀(SeMA Hall)

①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소문 본관 세마홀(SeMA Hall)

2.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3.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

- 제2조(범위)의 문구 수정

□ 개정사유

ㅇ 미술아카이브 개관예정(’23.04.04)에 따라 대관시설 추가 필요

- 미술아카이브 다목적홀을 대관가능 부대시설에 추가

ㅇ 세마홀(SeMA Hall)의 위치 특정 필요

- 현재 대관규정상 세마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다른 부대시설과 마찬가지로 위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시 행 일 : SeMA 홈페이지 ‘시설대관규정’을 새로 게시한 날 (’23.04.04.예정)붙임  1.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1부.

2. 대관 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