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768(2023.3.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체장애 하위유형 분류체계 정비, 지적장애 판단 개요 및 용어 정비 등

ㅇ (장애정도심사규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규정 개정 및 지체장애 하위유형 분류체계 정비, 청각장애 판정기준 및 용어 정비 등

나. 발령일: 2023.3.21.(관보게재일)

붙임  1~2.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3~4.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8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78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2133-0839	/	kaminary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