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6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경제기반조성팀장	경제정책과장
심석호	이영경	03/15
		최판규

202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의 ’22년도 추진내용과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3조(지식재산센터)

ㅇ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ㅇ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 - 2429호, 2022. 3. 2.)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ㅇ 소요예산 : 3,570백만원(시비 2,325백만원, 국비 1,245백만원)

ㅇ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ㅇ 주요사업

구 분	세부 사업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 IP인식제고 교육(디지털컨텐츠제작)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특허청 매칭)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 IP나래·IP디딤돌 프로그램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협력기반강화(재능나눔·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상담·컨설팅(비예산, 내부전문가)

Ⅱ		서울시 지식재산 현황

□ 질적·양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IP자산 보유

ㅇ 연구인력 132,997명, 전국대비 24.7%(전국 53만 8,136명)

- 대학(40,293명, 36.4%), 기업(86,849, 22.4%), 공공연구기관(5,855명, 14.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지방과학기술연감 기준

ㅇ 벤처기업 수 10,450개, 전국대비 27.3%(전국 38,319개)

- 제조업(2,730개), 정보처리 S/W업(4,641개), 연구개발서비스업(439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기업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 내국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37% 차지

ㅇ 특허 : 29%, 실용신안 : 21.1%, 디자인 : 31.3%, 상표 : 45.2%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건, %, ’21년 기준)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 계	점유율
서울	54,042	768	18,761	115,552	189,123	37%
경기	57,830	1,303	19,211	64,895	143,239	28.3%
인천	7,095	231	3,420	10,608	21,354	4.2%
대전	11,374	192	1,338	5,245	18,149	3.6%
전국	186,246	3,642	59,957	255,761	505,606	100%

* 출처 : 2021년 지식재산 통계 연보, 통계청

□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전국 1위 규모

ㅇ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출원 순위는 서울, 대전, 경기, 세종, 인천 순

<’19~’21 상반기 서울시 인구 1만명 당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기 간	특 허	디자인	상 표	실용신안	합 계
’21년	56.9 (2위)	19.7 (1위)	121.4 (1위)	0.8 (3위)	198.8 (1위)
’20년	55.0 (2위)	19.8 (1위)	105.6 (1위)	1.1 (1위)	181.5 (1위)
’19년	54.0 (2위)	19.3 (1위)	90.1 (1위)	1.2 (3위)	164.6 (1위)

* 출처 :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특허청

Ⅲ		22년도 추진 성과

□ ’22년 주요사업 성과

ㅇ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지원

구 분		목 표			결 과
□ 지식재산 수요 대응		지원기업	IP상담(내부전문가)	▶	지원기업	IP상담(내부전문가)
		406개사	1,050개사		596개사 (147% )	1,060개사
□ IP인식제고 교육구조화 ·확산		수요자 맞춤형 교육확대 접근성 높은 콘텐츠 개발		▶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소상공인 상표권 출원지원 및 브랜드개발 등 64개사		▶	’22년 서울시 추경 2억 원 추가 확보 지원기업 215개사 (목표 대비 336% )

구분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		IP기반 성장동력 제공					IP인프라구축
	창출	보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상담·자문
2021	80개사	88개사	신규	62개사	34개사	22개사	30개사	1032개사
2022	82개사	92개사	215개사	67개사	34개사	22개사	30개사	1,060개사
전년대비 증감 (율)	+2 (2.5%)	+4 (4.5%)	.	+5 (8%)	.	.	.	+28 (2.7%)

□ 우수성과 사례

ㅇ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지식재산 중심 경영으로 해외 성장 기반 구축

기 업 명	주식회사 버넥트
주요사업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 개발
지원개요	마커리스 트래킹 기술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타겟 객체의 디지털 모델을 학습하는 기술 - 2020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리서치 센터를 설립한 후, 2022년 유럽 법인으로 전환 및 미국 지사를 설립하여, 타겟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중 - 2020년 회사 상호에 대한 미국상표출원을 지원받았고, 2022년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해외에서의 특허 리스크를 검토 받은 후, 타겟 시장인 유럽 특허출원 2건을 지원받음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해외진출의 거점인 유럽에서의 특허리스크 해소 - 2018년 이후로 매출액이 2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추후 해외진출이 안정화되면 더 큰 매출액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국내 모방 제품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원

기 업 명	주식회사 삼가
주요사업	모바일 부고장 솔루션 개발
지원개요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2020년 이후로 갑자기 발생한 모방 제품에 의해 피해를 받는 와중에 2021년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진행 - 2022년에는 고객에 발급한 ID를 불법 도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제품을 침해하는 등 IP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가 확인되어 심판소송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소송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18년 5.01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매출액이 약 10배 이상 향상되었고, 매출 증가와 함께 발생한 모방제품 피해 등을 잘 해소한다면 더 나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ㅇ IP기반해외진출지원(수출기업)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성장동력 구축

기 업 명	㈜디오에프연구소
주요사업	치과용 광학식 3차원 스캐너 개발
지원개요	2022년 지원내용 (2021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국내특허 2건의 해외IP확보를 위한 PCT출원지원 - 신제품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해외출원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매출액: 150억원(2021년 대비 63%) 수출액: 90억원(2021년 대비 45%) - 서울4대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선정(2022.06.28.) -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선정(22.10.06) - 무역의 날 맞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포상(2022.12.05.) (수출의탑 700만불탑)

ㅇ IP바로지원(중소기업) - ‘대장 내시경용 가변형 진단키트’ 제품디자인 개발

기 업 명	㈜엔도로보틱스(2019. 4월 설립)
주요사업	상용 내시경 호환 탈부착형 보조 수술로봇(RoSE Platform) 개발
지원개요	- 상용 진단 내시경 호환 로봇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 소화기관 진단 및 치료기기 가변형 진단 미러캡제작 · 대장 내시경용 가변형 진단 키트 지가 구조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시리즈A 투자유치 58억원(누적 62억원) - 2022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 – 수술 로봇 부문 (굿컴퍼니)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_건강진단 부문(중소벤처기업부) - 고용: 14명 (2021년 대비 27.3%)

ㅇ IP나래(창업기업) - IP기술·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기 업 명	주식회사 스토어링크
주요사업	빅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지원개요	- 시장동향 조사 및 IP 컨설팅을 통한 경쟁사 특허분석 - 신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씨드 고도화 및 특허친화적 환경 설립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2년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 - 2022년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 도약지원 사업 선정 - 2022년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 2022년 하반기 신한 인큐베이션 9기 선정
IP 교육을 통한 특허친화적 환경 설립			신규 서비스 ‘오픈마켓 가격 관리 시스템(PAM)’ 출시		지속적인 기업 성장

ㅇ 소상공인 IP역량강화 -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IP보호 및 상권활성화)

기 업 명	포방터 시장(서대문구)
주요사업	서대문구 홍은동 지역 공동체 전통시장
지원개요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 포방터 시장 브랜드 현황 분석 및 진단 포방터시장 內 65개 개별점포 대상으로 IP컨설팅(상표 상담) 포방터시장 야무진 상표 캠페인 실시, 상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공동브랜드개발, ‘포유포밀’ 상표/디자인 출원(3건) 포방터시장 IP캠페인 실시, 상인 상표출원(7건) 65개 점포 대상으로 IP컨설팅 및 교육 실시 협동조합 설립,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 구축 포방터시장 협동조합 공동브랜드를 통해 전국 온오프 배송 시스템 활성화 기대	공동브랜드개발

Ⅳ		사업비 정산 내역

□ 사업비 집행 결과

ㅇ 사업비 집행률

(단위 : 원, %)
예산편성액	교부액(A)	총 사업비		직접사업비
		집행액(B)	집행률(B/A)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3,569,736,000	3,569,736,000	3,376,461,572	94.6	2,531,037,600	98.7

ㅇ 세부항목별 교부금액 및 집행금액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부내역		교부(편성)금액 (단위: 천원)			집행금액 (단위: 천원)			비고
	세부사업		총액	서울시	국비	총액	서울시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	*******	*	*******	*******	*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	*******	*	*******	*******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디지털콘텐츠 제작		*******	******	*	******	******	*
IP스타 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	*******	*******	*******	*******	*******	*** * ***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국내외IP컨설팅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	******	******	*******	******	******
	IP나래 프로그램	IP 기술전략 컨설팅	*******	*******	*******	*******	*******	*******
		IP 경영전략 컨설팅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IP후속지원, 3D모형	*******	*******	*******	*******	*******	*******
		IP창업스쿨 (교육)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	*****	*****	*****	*****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신규)	국내권리화((상표) IP창출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개발 소상공인IP교육	*******	*******	*******	*******	*******	*******
직접사업비	소 계(A)		*********	*********	*******	*********	*********	*******
센터운영	센터운영 부대비용		******	******	*	******	******	*	***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	******	*	******	******	*
인건비	인건비		*******	*******	*******	*******	*******	*******	**** ***
사업관리비	소 계(B)		*********	*******	*******	*******	*******	*******
합 계 (C=A+B, 총 사업비)			*********	*********	*********	*********	*********	*********

□ 사업비 집행현황

ㅇ 집행잔액 및 관리계좌 이자수입 내역

1) 사업비 및 사업관리비 집행내역

- 민간위탁금 교부액 2,325백만원 중 2,140백만원 집행 (집행률 92%)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수입
사 업 비		*********	*********	******	*****
위탁수수료		******	******	***
사 업 관리비	운영비	******	******	*****
	인건비	*******	*******	*******
	소계	*******	*******	*******
총계		*********	*********	*******	*****

2) 사고이월 집행내역

- 사고이월 금액 145백만원 중 90백만원 집행 (집행률 62%)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수입
사고이월	지급수수료 (용역비)	*******	******	******	***
	회의심사수당	*****	***	*****
	회의비	***		***
총계		*******	******	******	***

ㅇ 총 반납액 : 248,249,235원

1) 2022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193,218,772원

(단위 : 원)
구분	반납액	비고
사업비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예금이자)	*********
총계	***********

2)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고이월 : 55,030,463원

(단위 : 원)
구분	반납액	비고
사업비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예금이자)	*******
총계	**********

Ⅴ		행 정 사 항

ㅇ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외수입 반납고지서 발급  : ’23.3월

ㅇ 수탁기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남(SBA)        : ’23.3월

붙임  1. 2022년 중소기업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결과보고 1부.

2. 정산보고서_2022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1부.

3. 통장해지 및 잔액증명서_2022년 중소기업지식재산권 확보지원_지방비 1부.

4. 2022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보고서 송부 및 고지서 발급 요청 1부.

5. 2022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