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구정혁신추진단-675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84호

주무관		혁신과제팀장	구정혁신추진단장		부구청장
안성민		김보은	최준식		02/20
					김경탁
협 조
						계약심사팀장		유운숙
						예산팀장		김혜영
						계약팀장		심은진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3년 강동구 학술용역 관리·운영 계획

2023. 2. 17.

구정혁신추진단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전문가 자문 실시-심의위원회 개최)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강동구 학술용역 관리·운영 계획

학술용역의 필요성 ‧ 타당성 사전 심의, 용역 결과 사후관리 등 학술용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운영으로 용역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2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선정, 사전 타당성 검증, 심의 내실화로 공정성 제고

□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사업부서의 자체 검증 기능 강화

개선

□ 학술용역 가이드 제공으로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개선

3		추 진 개 요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학술용역 세부내역: 붙임 6 참조

연도	위원회 개최 수	심의 건수	용역사업예산(천원)
2022	3	7	587,000
2021	3	9	731,336
2020	2	5	685,000

□ 적용대상: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 심의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등

-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등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주요내용: 심의위원회 운영, 용역의 공개 및 사후관리

□ 주요 추진절차

심 의	▶	시 행	▶	관 리
·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최종결과물 공개 · 결과평가·활용보고서 공개
구정혁신추진단		주관부서		주관부서, 구정혁신추진단

4		세부 추진계획

	< ‘23년 주요 개선사항 >
□ 사전 체크리스트 및 학술용역 가이드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붙임1 참조) ⇒ [심의>시행>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담당자 자가점검 실시 ⇒ 학술용역 추진 전 ‘학술용역 가이드’ 활용, 사업담당자 업무 숙지

1.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과제 심의 의뢰서 제출 (주관부서→구정혁신추진단)

○ 제출기한: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

○ 제출내용 (붙임2 참조)

-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뢰서, 과업지시서,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등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과제선정, 심의요청’ 단계 사전점검 (붙임1)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구정혁신추진단)

○ 구    성: 13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기획경제국장

- 외부위원(7명): 구의원 2명,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

- 내부위원(4명): 각 국·소장 중 4명 이내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외부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 예정

구 분	대상인원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위촉계획
구의원	2명	‘18.11.15.	‘22.11.14.	3월 위촉 예정
전문가	5명	‘19. 9. 9.	‘23. 9. 8.	6월 이내 위촉 예정

○ 심의대상: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 심의내용: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개최일정: 정기회의 (10월) / 수시회의 (3 ~ 11월)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 회의	○ 다음연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적 심의 - 사업부서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구의회 예산안 제출 전
수시 회의	○ 당해연도 학술용역 선정심의 - 추경 및 긴급현안 발생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이 필요한 학술용역 심의

2. 학술용역 시행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정 및 보완사항 등 반영

○ 계약체결 관련 유관부서 사전 검토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1천만 원 이상)

- 해당 학술용역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 등

□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 재무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선정

-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우수기관 선정, 수의계약 지양

○ 연구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 연구원의 이력사항 검증 강화

- 계약 전 용역참여 인력의 이력 검증

- 연구원의 이력(학력·경력·자격) 검증서류 제출여부 확인

○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의무 부여

- 연구 착수 시 연구자에게 ‘윤리 준수 서약서' 징구 및 ‘자가점검표' 및 ‘점검기준' 제공

- 계약서에 부정행위 연구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성 및 타 연구 참여 제한 의무 명시

□ 연구용역 관리·감독 (주관부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용역 진행사항 등록

- 등록내용: 용역명, 기간, 사업비, 목적, 내용, 담당자 실명 등

- 용역실명제: 국장, 부서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 실명 공개

○ 연구자는 윤리점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 연구기관은 윤리교육 및 연구자 일차적 관리감독 시행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한 진행사항 점검

- 보고회 개최 시 구정혁신추진단 혁신과제팀 협조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수행단계‘ 사전점검 (붙임1)

※ 진행단계 참고사항

착수보고회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과업수행계획서 등 검토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
· 용역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
▼
중간보고회		기 수행된 학술용역 실적과 결과, 용역목적과 부합여부, 과업내용의 충실성(연구범위, 내용), 연구 진행수준 등 검토
· 5개월 이내 1회 이상 · 5개월 초과 시 2회 이상
▼
최종보고회		용역의 적정 수행 여부, 보완의견 및 대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결과물 활용성 제고 강구
· 계약 만료 20일 전

3. 학술용역 사후관리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연구기관→주관부서)

○ 유사도 검사는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 주관부서는 연구 윤리 점검결과 및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반영하여 연구 평가

□ 최종 결과물 보고서 제출 (주관부서→구정혁신추진단)

○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총괄부서로 최종결과물 및 결과물 보고서 제출

○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개

- 연구용역 개요는 공개, 단 결과물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개 / 비공개 여부 결정

- 주관부서에서 구 홈페이지,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에 등록 후 총괄부서에 승인 요청

	< 공개/비공개 기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함 제5조(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말한다)을 적시하여야 한다.

□ 결과평가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구정혁신추진단)

○ 제출기한: 결과평가서(완료 후 3개월 이내), 활용보고서(완료 후 6개월 이내)

○ 행정사항: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 사전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활용‧공유’ 단계 사전점검 (붙임1)

	< 시스템 등록 방법 >
□ 강동구 홈페이지 등록(주관부서) - 게시 위치: 행정정보 > 정책연구 - 홈페이지 관리 로그인 → 강동구포털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연구(작성)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수행기관, 용역금액, 용역목적, 용역결과 등록 □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 등록(주관부서) - 주관부서 권한 부여 요청 → 프리즘(GPKI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진행관리(신규등록) ※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용, 과제개요, 정보공개, 연구수행기관, 연구보고서 작성, 결과물 첨부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2,000천원

○ 예산과목: 구정혁신추진단, 미래지향 구정혁신 및 정책개발, 강동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기획예산과: 심의 완료된 학술용역과제에 대한 사업비 예산 편성

□ 재  무  과: 계약 체결시 연구 윤리 준수 철저

□ 전  부  서: 학술용역 심의 및 추진 절차 이행 철저

붙임   1. 학술용역 과제 추진 체크리스트 및 참고자료 1부.

2. 학술용역 심의의뢰 관련 양식 1부.

3. 학술용역 사후관리 관련 양식 1부.

4. 정책연구 윤리관련 양식 1부.

5.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1부.

6. 최근 3개년 학술용역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