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보육과-12591
결재일자	2023. 0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44호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보육과장	복지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보라		이관숙		최준영	이경자		마채숙		02/17
									정문헌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홍보과장		조용석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걷는

종로형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 계획

복지경제국

아동보육과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걷는

종로형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 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생활, 주거, 교육, 건강,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18세 이후 보호(보호연장 포함)가 종료되어 자립준비하는 5년이내 청년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제59조(비용지원)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과 자산형성 및 필요한 비용 등 지원

▢ 추진배경

○ 보호종료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으며,        대상 청년들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구청장 지시사항 2023.1.13.)

○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구차원 체계 미흡

Ⅱ		현황및 생활실태

▢ 자립준비청년현황

(2023. 1. 기준)

소 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	2	5	1	1	-	-	-	-	6	1	5

※ 보호대상아동 현황: 양육시설(선덕원) 40명, 가정위탁 11명

구 분	현 황
주거현황	·LH 전세임대(3), 고시원(3), 무료임대(2)
기초생활수급	·수급대상(4), 일반(4)
취업 및 진학	·대학생(2), 무직(2), 정규직(1), 비정규직(1), 아르바이트(1), 자활근로(1)
소득실태	·소득무(4), 100~200만원(3), 100만원이하(1)
심리치료현황	·심리치료 받음(2), 해당없음(6)

▢ 생활실태

(2017~2021년 대상자 8명기준, 단위:명)

		* 1위: 생활지원 욕구 * 2위: 주거지원 욕구 :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필요

▢ 복지욕구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8명/ 중복응답 포함)

▢ 기존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 현황(국·시비)

(단위: 만원)

구 분	사업명	주기	지원금	비고
생활비	자립수당	매월	40	국5:시5/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정착금	2회	1,500	시비100%
주거	LH 전세자금 지원	1회	최고 12,000	6년/ 보증금100, 이자(1~2%) 본인부담
	sh 매입임대	2년	월세 20	보증금100 및 관리비 본인부담
교육	대학입학금	1회	300이내	시비100%
	국가장학금	매학기	260	국가장학재단(C학점이상)
	학업유지비	8학기	200	시비100%
정신 건강	심리치료	20회	15(300)	시비100%
	심리평가	1회	45	시비100%
취업	국민취업제도	6개월	50(300)	국비100%(구직활동 촉진)
	취업준비금(학원)	2회	120	시비100%
자산 형성	디딤씨앗통장	만18세	10	국비40%시비60%
	희망두배청년통장	3년	15(근로소득)	시비(1):본인(1) 매칭

『종로구 민간후원 연계 현황』

* 사업명: 내생에 마지막 기부나눔

- 후원단체: 내인생 마지막 기부 클럽(대표 고현종)

- 지원기간: 2021.7월~

- 지원내용: 청약저축 및 생활비 납입 금액지원

(보호종료아동 월10/위탁가정 월2만원)

- 지원대상: 14명 (보호종료아동: 7명/ 위탁가정: 7명)

* 사업명: 종로장학회 생활장학금 지원

- 후원기관: 코리안리 재보험

- 지원기간: 2023.2월~

- 지원내용: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6명 (보호종료 대학생: 2명 양육시설입소 고등학생: 4명)

목표		종로형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구축
추진분야		생활지원		주거안정		교육지원		건강문화		자산형성
		□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 컨설팅		□ 청약저축 □ 임대보증금 □ 월세		□ 대학등록금 □ 취업준비 □ 졸업축하금하)		□ 심리치료 □ 실손의료보험 □ 자기개발		□ 씨앗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Ⅲ		추진 체계도

Ⅳ		분야별 사업목록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분야별 지원사업   ※ 필요 시 지원사업 추가 발굴

구분	지원사업	기존	신규·확대		비 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간
생활 지원	자립수당(확대)	월 40만원	월 25만원	5년
	자립정착금(확대)	2회 1,500만원	연 500만원	1회
	자립지원 컨설팅(신규)	-	100만원	1회	자산관리및 멘토링
주거 지원	청약저축(신규)	-	월 2만원~10만원	5년
	임대 보증금(신규)	-	100만원~600만원	1회	LH 기준: 부담률: 5% 월세:보증금 1~2%
	월세(확대)	2년, 월 20만원	월 5만원~15만원	5년
교육 지원	대학등록금(확대)	학기당 260만원	연 200만원~700만원	4년	차액 지원
	취업준비금학원비(확대)	2회 120만원	월 최대 30만원	2년	연평균 월31만원
	졸업 축하금(신규)	-	10만원(고등), 20만원(대학)	1회
건강 지원	심리치료(확대)	1회 15만원	월 최대 20만원	2년
	실손 의료보험비(신규)	-	월 최대 3만원	3년
문화 생활	자기개발(신규)	-	월 5만원(연 60만원)	5회	독서, 영화,취미등
자산 형성	디딤씨앗통장(확대)	10만원	월 5만원	2년	구비100%
	희망두배청년통장(확대)	-	월 10만원~15만원	3년	시1:구비1

Ⅴ		지원방법

▢ 조례제정: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                 목적, 대상, 지원내용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마련

▢ 자체예산 확보 후 정기적 지원사업 추진

○ 자립수당, 장립정착금 등: 대상자 개인별 지원

○ 컨설팅및 심리치료비 등: 관련 전문기관에 비용 지원

▢ 민간자원 연계추진: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 지역 내 민간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Ⅵ		소요예산

구 분	지원사업	산출내역	금 액
총 금액			11,200
생활 지원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 25만원 * 12개월 * 7명 = 2,100만원	2,100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 * 1회 * 7명 = 3,500원	3,500
	자립지원 컨설팅	연 100만원 * 1회 * 7명 = 700만원	700
주거 지원	청약저축	월2만원 * 12개월 * 7명 = 168만원	168
	임대 보증금	1회 100만원 * 1회 * 7명 = 700만원	700
	월세	월 5만원 * 12개월 * 7명 = 420만원	420
교육 지원	대학등록금	연 200만원 * 1년 * 2명 = 400만원	400
	취업준비금(학원비)	월 30만원 * 12개월 * 3명 = 1,080만원	1,080
	축하금(졸업)	1회 10만원* 3명 = 30만원	30
건강 지원	심리치료	월 20만원 * 12개월 * 2명 = 480만원	480
	실손 의료보험비	월 3만원 * 12개월 * 7명 = 252만원	252
문화 생활	자기개발비	연50만원 * 1회 * 7명 = 350만원	350
자산 형성	디딤씨앗통장	연 5만원 * 12개월 * 11명 = 660만원	660
	희망청년통장	월 10만원 * 12개월 * 3명 = 360만원	360

▢ 소요예산: 총112,000,000원(일억일천이백만원)

○ 1인당 연간 1,600만원의 예산 소요

(단위:만원)

※ 조례제정 후 자립지원 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등에 따라 지원사업과 지원액이 변동될수 있음

Ⅶ		향후일정

▢ 보건복지부 신설복지 지원 협의                2023년 2월 ~ 3월

▢ 조례 제정                                2023년 2월 ~ 4월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3년 5월 ~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