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716		대리		차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3.02.16.
									02/16
결재일자		2023.0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022. 2.
기획조정실 예산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공정·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통보」(’18.6.19.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시행 요청」(’18.8.10. 서울시)

□「2020년 지방공공기관 종합 정책방향」수립 알림(’20.4.1. 행정안전부)

2		운영현황

□ 운영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참여현황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21건	2	2	4	13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18건	1	2	3	12건

예산반영

1,200만원

3,695만원

추진실적

사업명	예산(만원)		추진여부
표지판 변경(부적정 위치 설치 표지판 유지보수)	편성	800	완료
	집행	762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법	편성	400	완료
	집행	388

사업명	예산(만원)		추진여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방역 예방 승강기 점자 패치	편성	1,000	진행 중
	집행	-
상일동역 개선사업	편성	1,695	진행 중
	집행	-
8호선 암사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편성	1,000	진행 중
	집행	-

□ 동종기관 운영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전	대 구	광 주
접수방식	온라인/오프라인 (우편)	온라인/오프라인 (팩스·우편·역 고객센터)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보상방식	공사 기념품 (추첨)	소정의 포상금품 (채택자)	공사 기념품 (채택자)	공사 기념품 (채택자)	-	-
특이사항	-	’19년 설명회 중단	-	검토의견 개별공지	-	-

□ 현황분석

○ 개선현황

제안방식 다 양 화		▪ 기존 온라인 + 우편 접수 방식 추가 - 정보취약계층 및 시민 접근성 강화
검토의견 피 드 백		▪ 제안자에게 검토의견 및 결과 개별 송부 - 피드백을 통한 제안자 만족도 증가 및 재참여 의욕 고취
주민 선호도 평가점수 반영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 - 주민참여예산 제도 실효성 증대 및 참여도 증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에 개선사항 제안 항목 추가 - 향후 운영방안 개선 시 시민 의견 반영을 통해 공공성 제고
홍보매체 다 양 화		▪ 기존 홍보 + 웹진 추가 홍보 및 기념품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기념품 제공을 통한 참여도 증진

○ 개선계획

- 아쉬운 점

· 공사 주민참여예산 심사와 시비 지원사업 선정 시기 불일치

· 부서 검토의견 적정 사업 중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한계

- 개선사항

· 주민참여예산 제안 반기마다 검토 후 재원 확보 노력

· 재검토 분류 사업 추적 및 지속적 관리 추진

- 기대효과

· 공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활성화

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사업 제안·사업선정 직접 참여기회 제공

○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증대

○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2.~’24.1.

○ 예산반영 : 공사 재정여건 감안 적정 예산 범위

○ 대상사업 : 인건비․법적 필수경비 등 제외, 주민 밀착 공익 사업

	< 제외사업>
❍ 정부․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사업의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계획 수립	□	제안 접수 (1차) ※’22.8.1.~’23.1.31.접수분	□	제안사업 부서검토	□	서울시 시비 지원 요청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홍보
								□
예산편성 및 결과공고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	□	주민선호도 조사	□	제안사업 부서검토	□	제안 접수 (2차) ※’’23.2.1.~’23.7.31.접수분

□ 제안 접수

○ 접수기간 : ’22.8.1.~ ’23.7.31.

※ 1차 접수분(’22.8.1.~’23.1.31.)/2차 접수분(’23.2.1.~’23.7.31.)

○ 사업범위 :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 관한 사업(타 기관 관할 제외)

○ 제안대상 : 서울지하철 이용 불편사항 개선, 주민 편익 증진 필요 사업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기타사항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념품 지급(홈페이지 공지)

□ 제안사업 부서 검토

○ 접수기간 : 1차 접수분 검토(’23.2.16.~2.23.)

: 2차 접수분 검토(’23.8.2.~8.9.)

□ 서울시 시비 지원 요청

○ 내    용 : 1차 접수분 부서 검토 의견 ‘적정’ 사업 시비 지원 요청

○ 기    간 : ’23.2.~’23.4.(예정)

□ 2024년 주민참여예산 홍보

○ 내    용 :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홍보

○ 방    법 : 공사 홈페이지 및 SNS, 웹진, 행선안내게시기, 또타 지하철 앱 활용

○ 기    간 : ’23.5.~’23.6.(예정)

□ 주민 선호도 조사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평가시 주민 선호도 가산점 부여

○ 방    법 :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 활용 온라인 참여

○ 기    간 : ’23.8월 중(예정)

○ 기타사항 : 참여자 중 선정을 통해 기념품 지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23.8.~’23.9.(예정)

□ 예산편성 및 결과공고 : 23.12.~’24.1. (제안 평가결과 개별공지)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    성 : 내부위원(예산처장), 외부위원(4명), 간사(예산부장)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선정기준

- 기존 위원 Pool에서 참석 가능한 위원 4명 선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제척․기피․회피사유 >
❍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사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소    집 : 회의 개최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 통보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 개최 및 의결 :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동수 시 가결)

(※ 필요 시 주민제안자 회의 출석하여 제안 설명)

- 회의공개 : 회의내용 및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기    능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위원회 활동 지원

- 「위원회설치운영예규」제8조(수당 등)에 근거 참석수당 등 지원

5		행정사항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협조 : 정보운영센터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협조

○ 공사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SNS 홍보 : 홍보실

○ 역사 및 전동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홍보 : 홍보실

○ 공사 웹진 게시 : 홍보실

○ 또타 지하철 앱 팝업 게시 : 정보운영센터

□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 사용 협조 : 영업지원처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기념품(15cm 캐릭터인형) 지급 협조 : 홍보실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해당 부서

6		향후 추진일정

□ 월별 세부일정

연번	세 부 내 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 수립 및 제안 접수
2	부서검토(1차) 및 시비 지원 요청
3	2024년 주민참여예산 홍보
4	부서검토(2차), 주민선호도 조사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5	예산편성 및 결과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