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713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2.9.

강윤정

김수정

代김수정

전결 02/10

정욱성

결재일자

2023.2.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택과장

도순심

건축과장

代김일곤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2023년 중구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기    간 : 2023. 2.~4. [해빙기 대비]. 5.~10. [우기 대비]

▢ 대    상 : 급경사지 총 10개소

▢ 점검방법 : 자체 전수 민관합동점검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 표본점검

□ 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붙임 2-서식 1,2] 안전점검표 활용

▢ 점검 내용 : 낙석·붕괴, 균열, 배수 등 위험요인 대비 점검·정비

▢ 추진일정

□ 안전점검 실시 및 상황관리, 지적사항 후속조치 관리

□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23. 4월, 5월) 및 홈페이지 공개 등

생활안전과

2023년 중구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 동결·융해 작용으로 인한 낙석·붕괴 및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및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동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23. 1.)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해빙기 및 우기) 추진계획 알림

[서울시 산지방재과-977 (2023. 1. 27.)호]

□ 2023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서울시 산지방재과-1349 (2023. 2. 6.)호]

2		2022년 추진결과

	2022년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2. 2. 14. ~ 3. 14. [해빙기], 2022. 5 ~ 6. [우기] ◈ 점검대상 : 관내 급경사지 총 12개소 ◈ 점검방법 : 민관합동점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7명, 민간전문가 2~4명) ◈ 점검결과 ⦁해빙기 : 이상없음 6개소, 보수·보강 대상 2개소 조치완료 [2022. 4.기준] - 신당동 304-253 외 1개소 콘크리트 단면 보수 및 옹벽 배수공 설치 ⦁우 기 : 이상없음 12개소

3		추 진 개 요

□ 급경사지 정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관리대상 : 급경사지 총 10개소

※ [2023. 2월] 급경사지 현행화 목록 기준

부서명	유형(개소)	급경사지명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위 치
주택과	아파트(4)	한진그랑빌	B	신당동 845
		회현제2시민아파트	C	회현동1가 147-23
		신당삼성아파트	C	신당동 843
		신당푸르지오	C	신당동 850
공원녹지과	산지(4)	신당6동 시설녹지	B	신당동 839-7
		신당2동 시설녹지	B	신당동 826-23
		남대문로5가 급경사지	B	남대문로5가 541-1
		무학봉소공원 급경사지	B	신당동 85-549
도로시설과	도로(2)	금호여중앞	B	신당동 36-237
		남대문로5가 825 급경사지	B	남대문로5가 825

※ 2022년 대비 총 2개소 감소

- 감소 3개소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중복관리 대상 제외)

*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맞은편(신당동 432-2189), B등급

* 광희문교회 앞 (신당동 304-253), B등급

* 회현시범아파트 앞 (회현동1가 147-23), B등급

- 증가 1개소 (2022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신규대상지 발굴)

* 남대문로5가 825 급경사지, B등급 (도로시설과)

□ 관리사항

❍ 해빙기 집중관리 기간 : ‘23. 2. 14. ~ 4. 15. (61일간)

❍ 우  기 집중관리 기간 : ‘23. 5. 15. ~ 10. 15. (5개월간)

❍ 주요 점검내용 :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취약수 및 배수시설 파손 등 위험요인 대비 점검·정비 등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자체 전수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 표본)

※ [붙임 2-서식 1, 2] 안전점검표 활용 (우기 대비는 추후 별도통보)

❍ 세부 점검일정

2. 14. ~ 4. 15.	3. 27. ~ 3. 31.	5. 15. ~ 10. 15.	6. 12. ~ 6. 16.
해빙기 대비 자체 점검	행정안전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우기 대비 자체점검	행정안전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4		세부 추진계획

	주요 추진전략
□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및 예찰활동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황보고,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체계 유지 □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 부서별 전수점검 및 중앙, 서울시 표본 합동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현장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급경사지 정보시스템(NDMS)’ 입력 □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 구청 홈페이지 공개 및 NDMS 결과 입력 시 소속, 성명 등 점검자 기재 □ 신규 급경사지 발굴 확대 -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등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    간 : 해빙기 (2023. 2. 14. ~ 4. 15.)

우  기 (2023. 5. 15. ~ 10. 15.)

❍ 주요내용 : 급경사지 담당부서 중심 비상연락망 정비 및 태풍, 집중호우 기상특보 등 유사 시 상황근무 실시

❍ 상황근무반 편성

- 평일 주간 : 급경사지 관리부서(주택과,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 평일 야간 및 휴일 : 상황실(당직실)

❍ 상황보고 체계

- 보고대상 : 시 산지방재과,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붙임 2-서식 4)

- 보고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 등 초동보고 (사고발생 인지 후 30분 이내)

NDMS 활용 중간·최종 서면보고 (사고발생 1시간 이내)

중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관리부서 · 상황실(당직실)	보고 →	· 산지방재과 · 상황실	보고 →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예찰활동 실시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주민(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 각 1명

- 예찰활동 : 주 1회 실시(강우특보 시 매일 실시)

❍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붙임 2-서식 3)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 비탈면 손상(낙석, 지하수 용출 등), 시설물(낙석방지책 등) 변형･파손 여부

- 측구, 배수공 등 배수 시설물의 정비･관리 상태 여부

※ (2022. 12월 조사기준) 관내 붕괴위험지역 ‘해당없음’

□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➊ 자체 전수 안전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  기  간 : 2023. 2. 14. ~ 4. 15.  ※ 현장점검 ‘23. 3. 24.까지 완료

❍  대  상 : 급경사지 총 10개소

❍  방  법 : 관리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붙임 2-서식 1, 2] 안전점검표 활용

- 공공시설 : 관리기관(주체) 주관으로 실시

- 사유시설 :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 사전협의 후 실시

❍  내  용 :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점검·정비

지하수 용출, 뜬돌 등 낙석 우려, 시설물 변형·파손 여부 중점 점검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결빙·지하수 용출 등), 뜬돌 등 낙석 발생 우려,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등 확인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표지판, 안전펜스 등) 설치, 현장 및 주변 지반의 침하 등 변형 여부, 가시설물(토류벽, 거푸집 등)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정비사업 지구는 점검표(붙임 2-서식 2) 활용, 안전관리실태와 병행하여 비탈면 점검, 안전총괄책임자(현장 소장 등)와 확인

□  우기 대비 안전점검

❍ 기  간 :  2023. 5. 1. ~ 10. 15.   ※ 현장점검 ‘23. 6 .2.까지 완료

❍ 대  상

- 해빙기 점검결과 등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구

- 생활권 인근,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정비사업장 우선 점검

- 그 외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 방  법 : 관리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우기 대비 안전점검표 활용 (추후 통보)

❍ 내  용 : 취약부, 배수시설 파손·미정비 등 위험요인

취약부(계곡부, 혼합사면, 토사사면 등)와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중점 점검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 점검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등

※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별도 수립·통보 예정

➋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점검 ⇨ 행안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 기  간 :  행정안전부, 서울시 (3. 27. ~ 3. 31. / 6. 12. ~ 6. 16.)

※ 행정안전부 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 (3월 초, 5월중)

❍ 대  상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 해빙기 보수·보강 미완료 지역 및 정비사업장을 우선 고려하여 자치구별 무작위 대상지 선정

❍ 방  법 :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서울시 합동점검

❍ 내  용 : 낙석 등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합동점검 실시 여부 등 점검 추진실태

- 안전점검표 및 점검결과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취약부 및 배수기설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보수 ‧ 보강 등 후속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

-  현장조치 : 물건 적치, 배수로 정비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필요시

※ 사유시설은 자발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 방안 강구

❍ 시기별 점검결과 조치

구 분	현장 조치	단기 조치	중·장기 조치
완료시기	‘23. 5월까지	‘23. 12월까지	‘24년 이후

□ 체계적 이력관리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 해빙기·우기 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급경사지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위험요인 지속 관리

(급경사지 정보관리-급경사지 관리번호-안전점검)

※ 중앙점검 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이력관리 실태 확인·점검

❍  붕괴위험지역 관리

-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관리카드 현행화 (붙임 2-서식 3)

※ (2022. 12월 조사기준) 관내 붕괴위험지역 ‘해당없음’

□ 안전점검 점검결과 공개 및 실명제 실시

□ 점검결과 공개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안전점검 기간, 결과 및 조치계획 공개

※ 사유시설 급경사지는 관리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판단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 안전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해 ‘급경사지 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소속, 점검자 성명 등 입력

□ 신규 급경사지 발굴 확대

□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 매년 위험성과 피해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 신규 급경사지 발굴 시 DB 구축, 주기적 안전점검(연 2회 이상) 등 체계적 관리

-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D, E등급은 ‘붕괴위험지역’ 지정

※ ‘24년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국비) 배분 시 우선 지원(예정)

5		행 정 사 항

□ 관리부서별 급경사지 전수점검 및 상황관리 ----- ( ~ 10. 15.)

❍ 해빙기 대비 (2. 14. ~ 4. 15.), 우기 대비 (5. 1. ~ 10. 15.)

□ 행정안전부, 서울시 표본 민관합동점검 ---------- (3월, 6월)

❍ 해빙기 (3. 27. ~ 3. 31.), 우기 (6. 12. ~ 6. 16.)

□ 점검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후속조치 관리, 결과 공개

❍ 안전점검결과 [붙임 2-서식 5], [붙임 3 서식] 제출 및 ‘급경사지 정보시스템(NDMS)’ 입력 -------------------- (관리부서)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지속관리 ------------- (관리부서)

❍ 안전점검 결과 ‘구청 홈페이지’ 공개 ------ (생활안전과)

□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통보 ------ (4월 말)

붙임  1. (참고) 급경사지 사고 상황보고·대응요령 및 비상연락망 1부.

2. (서식 1~5) 행동요령, 안전점검표, 상황보고서, 점검결과 등 각 1부.

3. (서식-엑셀) 안전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