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907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2023.2.1.

이수현

이지영

김윤정

02/03

박성주

결재일자

2023.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계획

2023년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내실화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청소년활동 지원, 유해환경 정화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추 진 방 향

□ 청소년지도위원의 청소년지도역량 강화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 자치 활동 지원

□ 마을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통합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 청소년이 밝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 및 보호

3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현황

□ 구 협의회 구성현황 : 13명(홍제2동 공석)

❍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

❍ 위원 현황(2023. 1월 기준)

연번	소속동	직 책	성 명	연번	소속동	직 책	성 명
1	충현동	위 원	***	8	홍제3동	회 장	***
2	천연동	위 원	***	9	홍은1동	위 원	***
3	북아현동	위 원	***	10	홍은2동	위 원	정돈석
4	신촌동	위 원	***	11	남가좌1동	위 원	이용구
5	연희동	위 원	***	12	남가좌2동	위 원	***
6	홍제1동	위 원	***	13	북가좌1동	위 원	***
7	홍제2동	위 원	****	14	북가좌2동	위 원	***

	< 임원 구성 사항 >
□ 구성계획 - 회장이 공석인 동(홍제2동)은 임시회장을 지정하여 활동. 추후 회장 선출 예정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부회장 또는 총무가 직무대리 예정 □ 회장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2022.11.16.기준 최초 임기 중인 임원은 1회 연임 가능, 연임 중인 임원은 연임 불가 (임기의 기산일 : 최초 임원 선임일)

□ 동 협의회 구성 : 14개동, 234명(2023. 1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 제1동	홍제 제2동	홍제 제3동	홍은 제1동	홍은 제2동	남가좌 제1동	남가좌 제2동	북가좌 제1동	북가좌 제2동
지도위원	234	9	10	6	10	22	17	15	12	19	7	27	32	9	39

4		2022년 추진실적

□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 상·하반기 정기회의

- 상반기 정기회의 : 2022. 5. 23. (월)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청소년지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수 실시

- 하반기 정기회의 : 2022. 12. 20. (화)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조례개정(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개정내용

조 항		내 용
제4조의2	임 기	▶ 청소년지도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 정비 - 당초 : 구 협의회장· 동 협의회장 임기 2년, 연임1회 제한 - 변경 : 지도위원 임기 3년, 연임 가능
제5조	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정비 - 「청소년 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범위 확대
제6조	해 촉	▶ 청소년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 정비 - 「청소년 기본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해촉 사유 범위 확대
제7조	임 원	▶ 청소년지도위원 임원에 관한 규정 정비 - 동 협의회 임원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구 협의회 규정과 동일 적용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부

- 구성내용 : 협의회 운영기준(회의 개최, 활동비 지출방법, 위원 위·해촉 등)

타 자치구 및 우리 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우수활동 사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 ******************************* 발송,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시 출력하여 동 지도위원에게 배부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 추진실적

연번	동 명	주요사업	보조금집행액
계			16,796
1	충현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1회, 5명) · 저소득 청소년 발굴캠페인(수시, 10명)	1,150
2	천연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1회, 2명) · 저소득 사랑의 밑반찬 나눔(2회, 20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1명)	996
3	북아현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1회, 6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5명)	1,000
4	신촌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5~9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5명)	1,000
5	연희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24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1,250
6	홍제제1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2회, 10명) · 저소득 사랑의 밑반찬 나눔(3회, 30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5명)	1,250
7	홍제제2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1회, 12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26명)	1,250
8	홍제제3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7명) · 우리아이와 친해지기(1회, 10명)	1,150
9	홍은제1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10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5명)	1,250
10	홍은제2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2회, 10명)	1,000
11	남가좌제1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25명) · 장학금 기금 마련 부스 운영 및 전달(1회, 7명)	1,500
12	남가좌2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3회, 28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6명)	1,500
13	북가좌제1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2회, 25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3명) · 환경의식 개선 견학-마포자원회수시설(1회, 30명)	1,000
14	북가좌제2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4회, 32명)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1회, 7명)	1,500

(단위 :  천원)

□ 문제점 및 한계

❍ 코로나 19로 인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연합 활동 축소

❍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체계 및 운영기준의 부재에 따른 혼란 발생

❍ 활동비 등 지출 방법에 대한 불만 호소

- 직능단체 특성상 야간·주말 활동이 잦아 동 법인카드 지출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합 활동 지원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운영비 예산 편성(2023년 11,200천원 편성)

-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연합 활동을 위한 지원비 예산 지원(2023년 1,400천원 편성)

-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기존 정기회의(연 2회)에 임시회 추가 실시 계획 수립

❍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운영 매뉴얼을 배부하여 지침으로 활용

❍ 청소년지도협의회 실정에 맞는 지출 방법 마련 및 실시

- 동 지도협의회 전용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회의운영비 지출

- 예산 지출용도 및 지출·정산방법 등을 매뉴얼에 포함하여 안내

5		2023년 추진계획

□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 캠페인 실시

- 시   기 : 정기(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또는 연중 수시

- 대   상 : 14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 장   소 : 신촌 및 유흥지역 일대, 각 동 유해환경 밀집지역

- 내   용 : ① 룸카페, 멀티방 등 신종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준수

② 호프,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 금지

③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이후) 제한

④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금지

❍ 청소년 관련 마을사업 연계

-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 사업 실시

- 청소년정책사업 및 교육사업 참여 유도

❍ 청소년지도협의회 상·하반기 정기회의, 임시회의 실시

- 일   시 : 4월, 11월 (구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회 개최)

- 대   상 : 28명(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및 동주민센터 담당)

- 장   소 : 서대문구청 또는 인근 회의장소

- 내   용 : 2023년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계획 및 활동 공유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내실화 방안 논의 등

❍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시   기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시 병행 실시)

- 대   상 :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업무 담당 직원

- 내   용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청소년 심리 이해 등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회의 운영비 등 교부

- 지급시기 : 2023. 2월 중

- 지급방법 : 14개동 일상경비 통장으로 지급(활동비, 회의운영비)

구 서대문구 지도협의회 통장으로 지급(연합 활동 다과비)

- 지 급 액 : 동별 차등지급 (붙임1 참조)

- 소요예산 : ********

❍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및 활동물품 지원

- 지급대상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 지급물품 : 홍보 전단지 및 홍보용품, 스티커 등

-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소요예산 : ********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해촉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 위촉절차

위촉대상자 추천	⇒	결격사유 조회 등 자격심사	⇒	지도위원 위촉	⇒	지도위원 위촉장 교부
(동➡구)		(구)		(구)		(위촉권자 : 구청장)

- 위원정수 : 조례에 의거, 동별 40인 내외로 구성하되 각 동의 특수성

반영하여 위촉

▶  위촉방법

- 추천기준에 따라 대상 추천 공문 발송

◆ 추천기준(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 결격사유 조회 등 자격 심사 후 구청장 위촉

- 위촉장 교부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격인 자에 대하여 동장이 위촉장 교부

◆ 결격사유(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청소년 지도위원 해촉

▶ 해촉방법 : 조례 해촉 대상에 해당되는 위원 명단 공문으로 제출

▶ 해촉대상 : 임기만료자,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자 등

◆ 지도위원의 해촉(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지도위원의

권한을 개인의 역량행위 등에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위,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 및 교부

❍ 근   거 :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    기 : 연 1회 일괄 제작 후 동별 교부

❍ 규격 및 기재사항 : 상기 조례의 별표에 따른 사항 준수

6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40,308**

(단위 :  천원)

편성목	내 용	계
		40,308
사무관리비	-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지원 등	9,96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400
행사실비지원금	-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연합 활동 다과비 -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운영비	12,600
기타보상금	-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 -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강사료	17,340

7		행 정 사 항

□ 청소년지도위원 정비 및 위·해촉 : 수시

❍ 신규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붙임3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및 붙임2의 위촉대상자 명단 제출

❍ 동 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선출 시 구 담당자에게 보고

❍ 상당기간 미 활동자의 경우, 해촉 후 구 담당자에게 보고

❍ 임기만료 등 결원 발생 시, 신규위원 즉시 위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청소년지도위원 예산 교부·지출 방법 숙지 및 안내

❍ 각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의 계좌 개설 및 연계 현금카드 발급

❍ 동 지도협의회 계좌에 회의운영비 입금, 동 임원에게 지출 및 정산 방법 안내 철저

※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매뉴얼(활동 예산 지원) 참고

□ 청소년 유해환경캠페인 실시 및 보고

❍ 각 동별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밀집 지역 대상 방문 캠페인 실시

❍ 단속활동 시 <활동일지> 작성 및 월별 활동 실적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정산내역 보고

❍ 동 협의회에 지급된 사업비가 성금이나 성품(완제품), 기부금 등 교부 목적에 위반되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며 단순 물품전달 지양 요망

❍ 12월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내역서 및 정산서 작성 후 제출

※ 활동내역서 및 집행내역서 서식은 추후 교부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3년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지급기준 1부.

2.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촉 명단 제출 서식 1부.

3. 결격사유 조회 동의 및 확인서 1부.

4. 서대문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운영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