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관리과-350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지인	代김재경	박현욱		02/02
				김용석
협 조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보존과학과장		代진원영

2023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계획

2023. 2.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계획

서울 지역 출토 매장문화재의 적극적인 수집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공립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국가귀속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 중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문화재로서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큼에 따라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성에서 국가에 귀속시킨 문화재

○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토지역 국·공립박물관에서 이를 위임·위탁받아 보관·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 서울의 역사성과 지역성이 담긴 유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 필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
총괄청(문화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관 ․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출토지역에서 보관 ․ 관리 및 전시 ․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220호)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서울지역 출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 사업목적

○ 재위임·위탁 받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보관 및 관리

구분	소장구분	유적수	유물수량
			건	점
서울시 재위임 유물	서위역박	200	20,829	21,639
국립중앙박물관 위탁 유물	중위역박	4	1,047	2,331
합 계		204	21,876	23,970

○ 관내·외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한 국가귀속문화재 활용도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 관리현황('23년 2월 현재)

○ 총 204개 유적 21,876건 23,970점

3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계획

□ 추진방향

○ 국가귀속문화재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공립박물관으로서 역할 강화

○ 국가귀속문화재 정기점검을 통한 보관·관리 강화

○ 횡성통합수장고 이전격납에 대비한 보험가 책정 등 관련 사항 점검

구분	활용목적	활용수량
		건	점
관내대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등	400	580
관외대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상설전 등	30	30
합 계		430	610

□ 국가귀속문화재 활용

○ 관내외 전시 활용 : 총 430건 610점 내외

구분	대상	일정	점검내용
문화재청	재위임·위탁 국가귀속문화재	'23년 상반기	보관·관리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위탁 국가귀속문화재	'23년 6~7월

○ 관내외 전시·연구·보존 등을 위한 실사·열람 서비스 실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 국가귀속문화재 정기 점검 실시 : '23년 상반기 예정

□ 횡성통합수장고 이전격납 대비 점검

○ 국가귀속문화재 보험가액 산정

• 대 상 : '19년~'22년 인수 국가귀속문화재 10,764건(※24년까지 순차진행)

• 방 법 : 수집실무위원회 평가 및 의결

○ 유물 상태 및 유물 정보 등록 점검

4		추진 일정

□ 2023.1.~2.  :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 2023.1.~12. : 국가귀속문화재 대출·대여, 열람 수시 진행

□ 2023.1.~12.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 상반기 :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 정기 점검 실시

□ 2023.1.~12. : 횡성통합수장고 이전대비 점검 진행

□ 2023.6./12.  : 상·하반기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보고

붙 임 : 재위임·위탁 관리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