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69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정문수	조창길	고영준		전결 02/02
				김혁
협 조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도로기전팀장		허웅
	지하시설팀장		강문섭
	도로시설팀장		유현선

2023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도로시설과장 :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 :조창길☎1652 담당 : 정문수☎1653

2023년도 시설물 정기 및 취약시기 등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설물 현황

□ 대 상 : 시설물 626개소(도로시설물 603개소, 지하도상가 23개소)  ※ '22.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지하도 상 가
계	626	22	238	82	44	36	117	50	8	6	23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185	1	59	21	33	4	29	1	8	6	23
교량안전과	54	21	19	14	-	-	-	-	-	-	-
도로사업소	387	-	160	47	11	32	88	49	-	-	-

※ 지하도상가 25개소 중 2개소 제외(청량리(재개발), 잠실광장(민간) 제외)

Ⅱ		추진근거 및 현황

□ 정기안전점검

ㅇ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같은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 1종·2종 이외시설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대상 : 1종, 2종, 3종, 법정외 시설물

ㅇ 실시시기 : A, B, C 등급(반기별 1회) / D, E 등급(연 3회 : 해빙기, 우기, 동절기)

ㅇ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ㅇ 점검방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18, 국토교통부) 참조

□ 취약시기 안전점검

ㅇ 근    거 : 계절 및 시기별 종합대책(기획담당관, 중대재해예방과)

ㅇ 점검대상 : 1종, 2종, 3종, 법정외 시설물

ㅇ 실시시기 : 5회(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ㅇ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ㅇ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 하자검사

ㅇ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ㅇ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중인 시설물

ㅇ 실시시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

ㅇ 검사방법 :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내실있는 검사 시행

ㅇ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검사

✔ 다만,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하자검사 의뢰

-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시설물안전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인 경우)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ㅇ 근    거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민 등 참여계획(도시안전과-120277호, '11.11.25.)

ㅇ 점검대상 : 관리주체 자체 선정

- 교량안전과, 서울시설공단 : 8개 도로시설물(교량안전과 4개, 서울시설공단 4개)

- 6개 도로사업소          : 6개 도로시설물(사업소별 1개 시설물)

ㅇ 참 여 자 : 시(구)의원, 시민, 시설물 관련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 등

ㅇ 실시시기 : 연 1회 실시(총 14회)

ㅇ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시민 및 대학생 수준에 준하는 점검)

※ 코로나19에 의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Ⅲ		2022년도 추진실적

□ 정기안전점검 : 총 2회(상·하반기)

ㅇ 점검결과 : 시설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1,941건 지적

ㅇ 조치사항 : 1,481건 정비 완료(76%), 잔여 460건('23년 상반기 정비 예정)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일부 기관은 진행 중임

□ 취약시기 안전점검 : 총 5회(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ㅇ 점검결과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2,671건 지적

ㅇ 조치사항 : 2,543건 정비 완료(95%), 잔여 128건('23년 상반기 정비 예정)

□ 하자검사 : 연 2회(상·하반기)

ㅇ 검사결과 : 총 140건 지적

ㅇ 조치사항 : 74건 정비 완료(53%), 잔여 66건('23년 정비 예정)

※ 하자보수 요청 공문 발송 및 하자 진행 중임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 1개소

ㅇ 점검대상 : 1개소(안암2교, 북부도로사업소)

ㅇ 참여인원 : 3명(시민 3명)

※ 2022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 미실시

점검준비 (안전장구 지급)	안암2교 점검	안암2교 점검

Ⅳ		2023년도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시설물 626개소(도로시설물 603개소, 지하도상가 23개소)

※ 2022. 8.19. 조직개편에 도로시설과로 이관에 따라 지하도상가 23개소 포함

ㅇ 점검기간 : 2023. 1. ~ 2023.12.(연중 시행)

ㅇ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주체(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ㅇ 점검방법 : 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점검종류

구 분	실시시기	근 거
정기점검 (1, 2, 3종, 법정외)	ㅇ A․B․C 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ㅇ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해빙기․우기․동절기 등) ※ 반기별 1회 이상 추가 점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취약시기 안전점검 (1, 2, 3종, 법정외)	ㅇ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각 1회	계절 및 시기별 종합대책 (기획담당관, 중대재해예방과)
하자검사 (1, 2, 3종, 법정외)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 연 2회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시(구)의원, 시민, 대학생)	ㅇ 14개 시설물별 : 연 1회 (교량안전과 4개, 서울시설공단 4개, 도로사업소 6개)	시설물 안전점검 시 시민 등 참여계획 (시설안전과, '11.11.25.)

□ 고려사항

ㅇ 시설안전자문단 활용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 계획」준용(도로시설과-521호, '20. 1.13.)

‣ 전담시설물에 대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전담시설물 : 1종, 2종 교량(준공 후 30년 경과), 공동구, C등급 이하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 품질 제고

- 전담시설물 외 : 필요 시 합동점검 실시

ㅇ 유지관리 기관별 종합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 추진

- 적기 점검으로 점검일, 시기 등 집중 방지

- 특히, 하자검사의 경우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 점검결과 조치 내용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조치

ㅇ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안전 조치 후 "직영반" 또는 "일상유지보수업체(연간단가업체)" 등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정비

ㅇ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긴급 조치 및 즉시 보고 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 수립

ㅇ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철저

□ 세부추진일정(안)

구분	점 검 기 간																					비고
	'22. 12월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ㆍ정기안전점검
ㆍ설날대비 안전점검																						설 : 1.22.
ㆍ해빙기대비 안전점검
ㆍ우기대비 안전점검
ㆍ추석절대비 안전점검																						추석 : 9.29.
ㆍ동절기대비 안전점검
ㆍ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ㆍ하자검사

Ⅴ		행정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

ㅇ 시설물관리부서(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수ㆍ보강 등) 제출

ㅇ 시설물 안전점검 후 결과 보고 후 도로시설과에 제출

붙임  1. 2022년 안전점검 추진실적 1부.

2. (양식)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총괄) 1부.

3. (양식)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집계표) 1부.

4. (양식)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부.

5. (양식)공사하자검사 보고서 1부.

6. (양식)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