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24(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2항·제3항,「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3년 2월 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 조사 내용: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과태료 징수 건수 및 금액, 과오납 건수 및 금액, 과·오납금 반환건수 및 금액 등 (붙임 조사표의 4개 시트 작성)

붙임  2022년도 자치구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1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50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