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125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19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익수	代우종우		박순규		김승원	유창수		한제현	12/08
									오세훈
협 조
	문화시설총괄팀장					이남재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주무관					홍건표
	주무관					김동욱
	주무관					우종우

저탄소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탄소감축)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저탄소·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탄소감축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을 마련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저감) 목조건축은 RC조에 비해 자체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우수

○ 목조건축은 RC조에 비해 단위면적(㎡)당 CO₂배출량 약 22%

출처 : 홍원기 외 5인, “저탄소 장수명 공동주택의 공법 개발 및 타당성 분석”, 2010.2

○ 목조는 자체 탄소 저장능력이 있음(단위면적당 0.33t의 CO₂저장)

※ 다만,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자국목재 사용에 대해서 탄소저장량을 인정하고 있음

□ (디 자 인) 자유로운 형태 구현 가능한 목조건축 사례 증가

구 분	메트로폴(스페인, 세빌라)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캐나다, 리치몬드)
규모,기간	18,200㎡(4층) / 약 7년(‘04~’11)	67,566㎡(3층) / 약 2년(‘06~’08)
용도	박물관, 근린생활시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이미지
《 유선형 디자인 목조건축물 사례 》 * 출처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 (시민인식) 국민들의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

전 국민 대상(표본수 4천명)으로 한 목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2019, 2021), 국립산림과학원

○ 국민은 건축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약 83%)이고, 도시목조화 사업에 대해 대다수(약 77%) 찬성

□ (경제성) 향후 목재산업 커지면 가격 경쟁력 갖춰질 것으로 예상

○ (현황) RC조 대비 목조 5층 이하 공사비 16% 내외 증가, 6층 이상은
고층화에 비례하여 공사비 추가 증가(출처 : 산림청 통계 자료)

○ (향후) 캐나다 목조 건축 산업 사례 고려 시 목재산업이 성장하면

RC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추정(출처 : 서울연구원)

-‘90년대부터 목조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캐나다는 목조 시공비가

콘크리트보다 8% 높았으나, 현재는 RC보다 목조 건설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임

□ (목조장점) RC조에 비해 단열성, 내진성, 구조강도 등 우수

○ 단열성능은 RC조의 7배, 무게가 가벼워 지진에 강하고, 구조용 공학목재인 집성판(CLT) 개발로 고층화 기반 마련

Cross Laminated Timber : 구조용집성판이라고 하며 나무결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쌓은 합판을 여러장 붙여 많든 신개념 집성판으로 목재의 단점인 휨과 뒤틀림이 없고 강도와 내구성은 훨씬 높다.

Ⅱ		국내외 목조건축 현황

□ (해외) 공공건축물 목조화 선도를 위한 정책 및 건축 추진

○ (정책)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 사용 법제화

○ (건축) 목조건축물 고층화(10~18층) 기술경쟁

□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 최초 5층 목조건축물 시범사업 완료, 7층 시범사업 추진중

□ (서울시) 최근 5년 우리 시 공공 목조건축물 사례 無

○ ’20.11. 이전 목조건축 규모제한(5층 이하, 3천㎡ 이하)에 따른 목조건축 한계

○ 공사비 증가, 목조건축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이 실적 부재 원인으로 추정

Ⅲ		추진 방안

	< 추진 방향 >
◆ 저탄소·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기술지원, 현장지도를 위해“목조건축 전문 자문단”구성·운영 ◆ 관계기관 협력하여 민간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1. 서울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선도 및 활성화

- 공공이 목재 조달계약시 국산목재 45%(‘24부터 50%) 이상 구매( 「목재이용법」 )

○ 시범사업을 통한 목조건축을 선도하고 적용 확대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갖춰진 기술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목조건축 단계적 확대

□ 추진계획

○ 우리 시 목조건축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

- 시범사업 대상지 : ******************

○ 사업부서·기술부서 등 시범사업 TF팀 꾸려 유기적 협력 통해 사업 추진

유관부서	역할 및 협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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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대상지 : ******************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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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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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트롤타워 기능“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 추진방향

○ 목조건축협회, 목재공학회, 기술인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기획,공모 및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기술지원으로 목조건축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구성) 목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가 등으로 18명 내외 구성

○ (운영) 건축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기술 및 현장지도 등

- 예산적정성, 구조안전, 시공·감리 등 기술 자문 및 단계별 심의 자문위원 참여 등

목조건축 전문 자문위원 투입

목조건축 전문 자문위원 투입

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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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공사 사업 추진 절차 >

3.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확대와 민간분야 지원 방안 발굴

○ (공공)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갖춰진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건축물 목조건축물 단계적 적용 확대

- 초기 사업구상 시(투사심사 전) “서울시 목조건축 전문 자문단” 검토

○ (민간)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연구

- 국토부, 산림청과 협력하여 건축기준, 세제, 금융등 다각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붙임 1. ****************************** 1부.

2. 해외 목조건축 추진 현황 및 사례 1부.

3. 국내 목조건축 현황 및 시범사업 사례 1부.

4. 목조건축 탄소 저감 효과 및 특징 1부.

5. 목조건축 경제성 분석 자료 및 공사비 산정 근거 각 1부.

6. 목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