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관련 국토부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1호(2023.1.6.)와 관련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고자 할 때의 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질의(성동구 도시계획과-23095호)는 본 문서로 회신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 소관부서)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1/13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98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