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보장과-385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보장과장(직무대리)		복지생활국장
			김정화		최선희		원혜경		전결 01/06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 6.								이호현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여성정책팀장		문희남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을 위한 -

2023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 사업기간: 2023.1.1.~12.3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 저소득 보훈대상자

□ 부가급여 종류별 지원내용 및 기준

부가급여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소요예산(천원)
*****		***********
교통비 (3월/6월/9월/12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345,600원	********
명절위문금 (1월/9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1회 60,000원, 2회	******* ********
	주거ㆍ교육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	1회 50,000원, 2회
월동대책비 (11월)	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당 50,000원	********

*서울시 재배정사업 예산

□ 소요예산: ********************************************

	강 남 구
(		사회보장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위해 법정급여 외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 • 구비지원 부가급여 지원: 20개 자치구에서 차상위 포함 1만원~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을 위한 -

2023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통비,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와 같은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복지정책과-174(2022.01.05.)호 2022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Ⅱ		추진개요

1. 사업기간: 2023.1.1.~12.31.

2. 지원대상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 전계층: 차상위 계층확인ㆍ장애인ㆍ본인부담ㆍ자활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라. 저소득 보훈대상자

3. 지원대상자 세부현황

(입양아동, 시설수급자 및 중복 수급자 제외)

합계 (가구)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 족
			소계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자 활
******	*****	*****	***	***	***	***	*	***

4. 부가급여 종류: 교통비,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

5. 부가급여별 지원대상 및 내용

(단위:천원)

부가 급여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내용	예산액	재원
********			***********
교통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ㆍ고등학생 420명)	3, 6, 9, 12월	1인당 연 345,600원 (720×2회×월20일×12개월)	*******	시비 100% (재배정)
명절 위문금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9,000가구)	2월, 9월	1가구당 60,000원 (설날ㆍ추석)	*******	시비 50% (재배정)
				*******	구비 50%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3,000가구)		1가구당 50,000원 (설날ㆍ추석)	*******	구비 100%
	차상위 전계층 (1,000가구)			*******	구비 100%
	한부모가족 (150가구)			******	구비 100%
월동 대책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9,100가구)	11월	1가구당 50,000원	*******	시비 100% (재배정)

6. 소요예산: *******************************************

Ⅲ		세부 추진계획

1. 교통비

가.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ㆍ고등학생(시설수급자 제외)

나. 지원금액: 1인당 연 345,600원

◦ 산출내역: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2회 × 월 20일× 12개월 = 345,600원

다. 지원시기: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계	1분기 (3/20 지급)	2분기 (6/20 지급)	3분기 (9/18 지급)	4분기 (12/15 지급)
345,600원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라. 지급방법: 재학 여부 확인 후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마. 소요예산: 144,900천원(시비 100%, 재배정)

2. 명절위문금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나. 지원금액: 가구당 연 100,000원 ~ 120,000원

다. 지원시기: 연 2회 (설날, 추석)

구 분	지급 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설날	1/3	1/13	1/22
추석	9/1	9/15	9/29

라.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마. 소요예산: ***************************************

지 원 대 상	대상가구	지 원 액(원)			예산액(천원)
		계	설날	추석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9,000	*******	******	******	************* **********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3,000	*******	******	******	******* *******
차상위 전체	1,000	*******	******	******
한부모 가족	150	*******	******	******

3. 월동대책비

가.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9,000가구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지원 안됨

◦ 타시도 전출자 제외

나.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 100가구 내외

다.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라. 지원시기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월동대책비	11/1	11/20	11/20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20까지 수급자로 선정  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20까지 사망자 지급 제외

마.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바. 소요예산: 455,000천원(시비 100%, 재배정)

Ⅲ		2022년 추진 실적

부가급여	지원 대상	지원규모	예산 지원액(천원)
			계	시비	구비
****			*********	*********	*******
교통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중ㆍ고등학생	1,635명	*******	*******	*
명절위문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11,594가구	*********	*******	*******
월동대책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8,379가구	*******	*******	*

Ⅳ		행정사항

1.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

가. 중ㆍ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시 재학 여부 확인 철저

나. 월동대책비 및 명절위문금은 가구 단위 지급 원칙

◦ 2인 가구 중 1인 기초생계(별도 가구), 1인 차상위 장애의 경우 ➡ 1건 지급

◦ 2인 가구 중 1인 기초생계(별도 가구), 1인 기초생계(별도 가구) ➡ 1건 지급

◦ 2인 가구 중 1인 차상위 장애, 1인 차상위계층확인 ➡ 1건 지급

2.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사망 : 급여 지원 불가

3. 서울시 재배정 부가급여 집행 후 정산 보고

4. 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는 가족정책과 추진

붙임  2023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1부(서울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