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71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민우경	이형규	조미숙	정수용		01/03
					김의승
협 조
	공기업3팀장			이수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2023.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임명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구성일자 : ’15. 6. 4.

ㅇ 위    원 : 총 13명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내부위원 (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10) : 시의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7명

ㅇ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내부위원은 재임기간

ㅇ 기    능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출자출연법 제6조제1항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 경영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및 경영진단 결과 조치 필요사항 □ 경영진단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 기관장 성과평가 □ 출자·출연기관 비위행위 임원의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 □ 경영실적 평가 □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위원 신규임명 대상자

성 명	직 위	임 기	신규임명 사유
조 미 숙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2023. 1. 1. ~	인사발령

□ 행정사항

ㅇ 임명장 수여	: ’23. 1월

붙임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