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32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2/04 오종범
협 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 위탁기관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의 ’22년 인권교육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정책과-20339, ’21. 12. 14.)

□ 사업방향

○ 학교, 어린이집 등 인권교육 대상의 확산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조성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 과정 마련

○ 대상별 전문 인권강사 배치로 인권강사의 전문성 제고

- 아동·청소년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일반시민 등 대상별 교육강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 위탁법인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위탁기간 : ’22.1.1.~’23.12.31.(2년)  ※ 최초 위탁일 : ’14.6.27.

- 운영인력 : 5명(법인지원 인력 2명 포함)

- 소 재 지 :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901호(내수동, 대우빌딩)

○ 사업내용 : 대상별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등

○ 소요예산 : 176,300천원(청소년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

Ⅱ		2021년 추진실적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250회, 5,878명

구 분	계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	청소년시설 종사자	아동시설 종사자
횟수(회)	250	149	12	45	44
인원(명)	5,878	2,457	280	1,121	2,020

○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구성 : 총 35명(신규 강사진 29명 포함)

○ 인권교육 모니터링 : 43회, 약 4,744부 평가지 분석

- 교육 대상별 강의교육환경 및 강의내용 모니터링

- 강사, 참여자, 모니터링 요원의 다면평가 및 분석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신규 콘텐츠 제작4종(온라인 아동인권교육 도움자료 등),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별 교육자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 조성 컨설팅 : 지역아동센터 총 14개소

Ⅲ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1. 2022. 사업계획

연번	항목		사업내용	목표
계	3개		6개 세부사업
1	인권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영유아·아동·청소년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등 인권교육 운영	165회, 4,125명
		역량강화과정	인권교육 전문 역량강화과정 지원	25명 내외
		강사진 관리	강사진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간담회 3회 워크숍 11회
		교육 홍보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보 안내	수시
2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분석	33회
3	컨설팅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시설 컨설팅	12개소

□ 사업계획 :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

□ 주요 추진사업

○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성인(영유아·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일반시민(양육자, 대학생 등 포함) 대상 교육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회 교육, 대상별 특성에 따라 15~30명 소규모 교육 진행

- 진행과정 : 대상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온‧오프라인 병행)

- 내    용 : 아동인권 인식과 이해와 실제의 적용, 직종별·직위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탐색, 대상별 인권사례 분석 등

○ 교육 모니터링 및 다면평가

-  기  간 :  ’22. 2. ∼ 12월(11개월)

-  방  법 : 교육 참관 모니터링을 통해 다면평가 실시

► 대상별 인권교육의 20% 내외(약 33회)

-  내  용 : 교육의 환경적 측면(환경 구성, 준비물, 참여자의 태도 등) 교육의 질적인 측면(강사 및 콘텐츠) 등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대  상 : 서울시 소재 영유아 관련 시설 12개소

- 기  간 :  ’22. 3. ~ 12.(9개월)

- 내  용 : 시설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사회적 특성과 아동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활용한 시설 환경 점검 및 컨설팅

□ 검토의견

○ 협약한 사무위탁 사항(대상별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역량강화과정,  인권교육 모니터링,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에 대한 충실한 사업계획으로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을 승인하고자 함

2. 2022년 예산안

※ 세입세출예산안 별첨

□ 예산 편성액 : 176,3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 계약심사 결과 삭감액
계	176,300	192,800	△16,500
인권교육사무	163,550	176,800	△13,250
인권컨설팅	12,750	16,000	△3,250

○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계	176,300	192,800	△16,500
인 건 비	95,947	93,046	2,901
물 건 비	6,018	8,660	△2,642
경상이전	17,723	16,924	799
사 업 비	56,612	74,170	△17,558

□ 검토의견

○ 전년대비 세출예산 상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증가로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

○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사무용품 등 소모비용 감소, 사업비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 운영 횟수 및 홍보용품 축소 등으로 사업비 감액 편성

○ 인권교육 시설종사자 역량강화과정 등 위탁사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함

Ⅴ		행정사항

□ 국제아동인권센터 이행사항

○ ’22년 승인된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예산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붙임 1. 2022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사업 계획(안) 1부

2. 2022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사무 세출예산 예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