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23919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2.12.30.
				박석준		김석원		김경희		12/30 이택모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주무관		최상익
보도여부
					주무관		안지현
					주무관		임상록
	2022년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추진 결과 보고
2022.12.30.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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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2년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 추진 결과 보고

구민의 주거 안정화,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신한은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추진한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예방 대책 추진 성과 보고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전세사기로 거주공간 및 재산을 잃는 주민 피해 사례 증가

❍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분양사무소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로 피해 급증

❍ 구민의 정주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방 대책 마련 시급

❏ 추진기간: 2022년 2월 ~ 12월

❏ 추진내용

❍ 관내 신한은행(3개지점)과 업무협약 체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협업,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예방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책자 제작·배부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소요예산: 4,500천원

Ⅱ. 추 진 현 황

❏ 2022. 3.: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북구청 ↔ 관내 신한은행 지점(3개소)

❍ 신한은행 3개 지점 상담건수: 316건

❏ 2022. 3.: 부동산시세안내팀 구성(강북구지회 회원 13인으로 구성)

❍ 신한은행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세정보 전담 안내

❏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2.03.28.: ‘강북구 – 신한은행(강북구 관내 3개지점)’ 업무협약

※ 2021년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업무협약 완료

❏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체계 강화

❍ `22.06.27.: 임대차계약서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 `22.09.19.: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 임차인 계약 전 상담 및 동행으로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직접 예방

❏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 특별 지도 점검반 구성 운영

❍ `22.02.15.: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 특별 지도 점검반 운영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전 업소 방문 특별 지도·점검 완료

❏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사업 홍보 추진

❍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추진 언론 보도

- `22. 3.29.: 연합뉴스 등 34개 언론사 보도

- `22. 9. 6.: 매일신문 등 언론사 보도

❍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 강북구 소식지 개제

- 2022년 3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 기타 전세사기 예방 홍보 추진

- `22. 3.30.: 전세사기 예방 안내팀 구성 운영

- `22. 3.30.: 전세사기 예방 업무협약 사례 횡단전개(서울시)

- `22. 6.20.: 쏙쏙 부동산정보집 제작 배부

- `22. 9.14.: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성북강북교육지원청)

- `22. 9.29.: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

- `22.12.07.: 쏙쏙 부동산정보집 V1.5 제작 배부

언론보도	쏙쏙 부동산정보집

Ⅲ. 추 진 성 과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하락

❍ 2021. 7.: 전세가율 100%

❍ 2022. 9.: 전세가율 86.9%(자체조사 83%)로 하락

※ 강서(96.7%), 금천(92.8%), 양천(92.6%) 순으로 강북구 10위(서울시 전월세 시장지표 인용)

❍ 2022.12.: 전세가율 80~85%(시세안내팀 소견) 수준 유지

※ 부동산시장 거래 단절로 사실상 전세가율 및 시세 책정 어려움

❏ 개업공인중개사 신축빌라 전세매물 중개 미참여 분위기 조성

❏ 전세사기 가해 의심자 매물 처분

❍ 2020년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이전: 빌라왕 000 취득 매물 20건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추진 이후

- 취득 매물 20건 중 13건 매도

- 취득 매물 20건 중 7건 임대차 계약 진행 중

❏ 전세사기 예방 사업 서울시 전역 확산

Ⅳ. 향 후 계 획

❏ 관내 전세사기 의심 매물 추출 및 현황 분석 실시 검토

❍ 전세사기 위험 매물 분포도 활용 위험지역 중개업소 관리 강화

❏ 2023년 구민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 대책 추진

❍ 다수 물건 보유자 통계 구축 활용 등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검토 등.

❍ 국민신문고 법규정 개정 제안

❍ 관련기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원활한 협조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