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834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12.27.
				김수열		代윤형철		정현석		정연욱	12/27 이방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예산팀장		한경아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외 2건 - 2022년도 사업예산 명시이월 계획 보고
2022.12.27.
강 북 구 (도로관리과)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외 2건 -

2022년도 사업예산 명시이월 계획 보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및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 2022년 제15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알림(기획예산과-16692, 2022.12.23.)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 특별조정교부금(1,000백만원) 교부

▢ 2022년도 지역현안·재난안전(하반기 2차 정기분) 및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 결과 알림(기획예산과-16754, 2022.12.26.)

○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 특별교부세(500백만원) 교부

○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 특별교부세(700백만원) 교부

사업별현황

Ⅱ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천원)
1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한천로132길 16 ~ 한천로124길 19 등 8개소	도로 도막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 100a	2022.12. ~ 2023.11.	1,000,000 시비 1,000,000
		도로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열선 설치 510m (폭 1~2차로)	2022.12. ~ 2023.10.	500,000 국비 500,000
		도로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삼양로19길 55 ~ 154	열선 설치 450m (폭 2~3차로)	2022.12. ~ 2023.10.	700,000 국비 700,000
		도로관리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업별 추진계획

Ⅲ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 2022.12.: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알림(기획예산과→도로관리과)

○ 2023. 1.: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3. 6.: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7.: 공사발주 및 착공

○ 2023.11.: 공사준공

▢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 2022.12.: 특별교부세 교부 알림(기획예산과→도로관리과)

○ 2023. 2.~2023. 6.: 추진계획 수립 및 특정제품 선정(심의회 개최)

○ 2023. 7.: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3.10.: 공사준공

▢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 2022.12.: 특별교부세 교부 알림(기획예산과→도로관리과)

○ 2023. 2.~2023. 6.: 추진계획 수립 및 특정제품 선정(심의회 개최)

○ 2023. 7.: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3.10.: 공사준공

명시이월 현황

Ⅳ

▢ 명시이월액: 2,200,000천원(시비 1,000,000천원, 국비 1,20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명시이월내역		비고
					적요	이월액
연번	계	2,200,000	0	-		2,200,000	전체
		1,000,000	0	-		1,000,000	시비
		1,200,000	0	-		1,200,000	국비
1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1,000,000	0	-	시설비	1,000,000	시비
2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500,000	0	-	시설비	500,000	국비
3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	700,000	0	-	시설비	700,000	국비

▢ 명시이월 근거 및 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명시이월 사유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외 2건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2022.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 발주, 계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이 필요함

향후계획

Ⅴ

▢ 본 방침 시행 후 명시이월 신청 : 도로관리과→기획예산과

▢ 명시이월이 완료되면 용역발주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세부사업현황(위치도 및 현황사진 포함) 1부.

2. 명시이월 명세서,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부.

3. 예산배정 관련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