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756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병춘	서순탁		12/27
				최태영
협 조
	조정관		김영재

(2022년 제2차) 소방공무원 전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차 소방공무원 전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대비 전보심의회를 운영하여 각 기관 및 개인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전보심의위원회)

□ 소방행정과-44595(2022. 12. 16.)호“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희망기관 등 입력 안내”

□ 심의대상 현황

□ 계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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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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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 일    자 : ****************

□ 장    소 : ***********

□ 구    성

- 위원장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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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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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결과반영 : 2023. 1월 정기인사

붙임  1. 심의신청자 목록 1부

2. 심의표(개인정보 삭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