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22459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2. 12. 26.		정수경	代권미령	이동환		代이동환		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143호		협조
방침번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022. 12.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		추진근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금연구역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

3		추진개요

□ 추진사유 :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제출

□ 신 청 자 : 보문 리슈빌하우트 아파트(김호진, 2022.11.22.)

❍ 공동주택명 : 보문 리슈빌하우트 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6길 17,18

❍ 거주세대 : 465세대(8개동)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4		서류검토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각 세대주 1/2이상 동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및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동의서 확인결과(1/2이상 동의)

구 분	① 복도[√]		② 계단[√]		③ 엘리베이터[√]		④ 지하주차장[√]		비 고
거주세대	465세대
금연구역 신청동의건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258건중 무효11건 (세대주 불일치 등)
	242	12	242	12	242	12	242	12
신청동의서 결과	233	14	233	14	233	14	233	14
	50.1%	3.01%	50.1%	3.01%	50.1%	3.01%	50.1%	3.01%

※ 세대주 불일치 및 무응답 건 등을 제외하고 거주세대의 1/2이상의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 찬성동의

□ 세대주 명부 확인결과 일치(해당주민센터 확인)

√ 서류검토결과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요건 충족

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내역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금연구역
제19호	보문 리슈빌 하우트아파트	보문로 26길 17, 18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후 관리

❍ 금연구역 안내판 및 유지관리는 시설의 소유주(점유·관리자)가 함

6		공고 및 홍보

□ 지 정 일 : 2023. 01. 20.

□ 공    고

❍ 일   시 : 2023. 01. 02.부터
❍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홍    보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공고문 설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아파트 내 안내방송

<홍보문안(예시)>

7		행정사항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공고문 예시

□ 홍보전산과 : 지정 공고문 게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거주세대 홍보 협조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 01. 20. ~ 2023. 04. 19.(3개월)

□ 과태료 부과실시 : 2023. 04. 20일부터(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