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2775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안효민	유양현	송헌영		12/26
				김권기
협 조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주무관		윤혜정

20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보고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급수 수요량에 대비한 상수도 관로 신규 부설 및 관경 확대 등의 공사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구 사업명)간선배관 부설공사

□ ’23년 사업개요

ㅇ 기    간: ’23.1. ~ 12.

ㅇ 사 업 비: 3,316 백만원

ㅇ 대    상: 9개소 (D50~300㎜ L=2.7㎞)

- 구경확대: 6개소 (D100~300㎜, L=1.1㎞)

- 신    설: 3개소 (D50~150㎜, L=1.6㎞) ※미급수지역(사찰) 학림사 포함

ㅇ 사업목적

- 기존 배수관 관경 협소로 인한 소출수 지역 해소

- 신규 급수 수요지역에 배관을 신설함으로써 안정 급수 도모

- 전통 사찰 등 미급수 지역 상수도 신규 공급

<’22년 추진실적>

ㅇ 사업기간: ’22.1. ~ 12.

ㅇ 사 업 비: 2,992백만원

ㅇ 정비실적: 30개소, D50~300㎜, L=3.5㎞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30	7	3	4	2	1	4	7	2
구경확대	21	5	2	4	1	1	3	4	1
신 설	9	2	1	-	1	-	1	3	1

※ 전통사찰(관악구 성주암) 1개소 포함

□ 주요 추진내용

ㅇ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적정성 여부

- 배수관 신설: 신규 급수지역(사찰 등)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 및 연결

- 구 경 확 대: 급수수요 증가(재건축‧재개발 등)로 인한 기존관 구경 확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 관경균등표 및 공급량(아리수 인포) 검토

- 배수관의 관경 결정, 순환 관망 형성, 불록시스템(중‧소블록) 구축 준수 등

ㅇ 사전절차(토지사용승낙서, 굴착가능여부) 및 적정 공사비 검토

- 사유지 부설 구간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공도의 굴착제한 여부 확인

- ’23년 m당 표준공사비 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비 산정

□ 사업소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1)

ㅇ 결  과: 8건 배정, 1건 보완

- 배  정: 구경확대 6건, 배수관 신설 2건

- 보  완: 배수관 신설 1건 (사전철차(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에 따른 보완처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계	9	2	1	2	1	1	1	1
배정(건)	8	2	1	2	-	1	1	1
보완(건)	1	-	-	-	1	-	-	-
배정금액 (백만원)	1,519	1,114	37	194	-	66	73	35

<보완사업 현황>

ㅇ 보완대상: 미급수지역(사찰) 급수공급 1건

사업소	주소	공사 개요(신청예산)	보완사유
북부	노원구 상계동3 학림사	D=50㎜,L=1,500m,, 펌프 1개소 (1,500백만원)	사전절차 진행중 (토지사용승낙서 등)

※ 상반기내 미보완시 추가사업 신청받아 사업시행

□ 행정사항

ㅇ 사업소별 예산 재배정 요청 (→기획예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급수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사업비	3,316	1,519	1,797	1,114	37	194	-	66	73	35

ㅇ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도로굴착 등 유관기관 협의 사전 완료

ㅇ 신규 급수 수요 발생, 소출수 민원 발생 등 신규 수요요청에 따라 수시 예산 재배정

붙  임 : ’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사업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