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06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박현우	이임섭		12/21
				한제현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2 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2022.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 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성동도로사업소외 3개 기관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ㅇ 기    간 : ´22. 08. 29.(월) ~ 10. 25.(화) (기간중 28일)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10명(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ㅇ 대    상 : ´21~´22년 시행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성동도로사업소	**	**	*	**	*
남부도로사업소	**	**	*	**	*
구로구	***	**	**	**	**
서울교통공사	**	*	*	**	*

□ 점검 방법 : 비대면 순회 점검

ㅇ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 점검

ㅇ 기관별 점검장에 정산서류 사전 수합 후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주요 내용

ㅇ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ㅇ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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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 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조치 계획
			환수(공사 준공)		감액(공사 진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 사항

□ 재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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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치 방법

- 시비 환수 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발주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지속 실시

- 유사 지적사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22년도 계약금액 조정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완료(연 2회, 총 411명 참석)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순회점검 지적 사례 및 표준품셈 질의회신 사례 등

※ 강사 : 기술지원팀장(기술심사담당관), *****************

ㅇ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 향후 계획

ㅇ ´23. 01. : ´23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수립

ㅇ ´23. 02.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발간(지적사항 중심)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