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977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건강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슬비	안희숙	조완석	12/20
			한영희
협 조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코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2022년 운영계획   (건강증진과-1455,'22.1.21.)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 안    건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① (보고)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설 운영

② (자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주요 지침 변경(안)

③ (자문)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추진계획(안)
④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명칭(안) 개선 의견 제안 요청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12. 21.(수) ~ 12.23.(금), 3일간

○ 대    상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13명

□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 ~ ’22.12.20.(화)

○ 자문위원 검토의견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 ’22.12.23.(금)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2.12.28.(수)

□ 소요예산

○ 자문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 2조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양식) 1부.

3. 자문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