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6877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홍보팀장	홍보담당관
김종우	윤선재	12/20
		김종수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비용 지원계획

2022. 12.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비용 지원계획

시정 주요정책 및 공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익광고 표출 민간옥외전광판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 민간옥외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확대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13호, ’15.6.29.)

Ⅱ		그간 추진현황

○ 옥외전광판 표출관리 위탁 용역 (~'16년)→ 자체 직접수행('17년~)

○ 실비 지원 후 공익광고 표출 비율 상승 및 참여 개소 확대

- 표출 비율 : (지급 전) '15. 6월 5.9% → (지급 후) '22. 12월 10.6%

- 참여(지원) 개소 수 : '16년 75개소 → '22년 106개소

‣ 실비지원액 상향('15년 15~20만원 → '17년 20~25만원)

○ '22년 집행 실적

- 지원 대상 : 106개소(전체 122개소, 미신청 16개소)

- 집 행 액 :  306백만원(月 평균 2,550만원)

· 월 25만원(8% 이상)    :  93개소(약 88%)

· 월 20만원(5~8% 미만) :  13개소(약 12%)

- 주요 내용 : 코로나19 3차 접종안내, 서울시 안심소득 안내, 서울런 가입확대  안내, 청년 행복 정책, 청년 월세 지원, 풍수해 대비 행동 요령,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디지털약자와의 동행, 손목닥터 9988 등

Ⅲ		2023년 추진계획

	추진 방향
○ 민간옥외전광판 운영비 지원으로 시정정보의 안정적 제공 ○ 민간옥외전광판 지속적 발굴을 통한 활용가능 매체 확대

○ 대    상 : 민간옥외전광판 122개소

('22. 12월말 기준)

계	중구	강남구	종로구	마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강서‧관악 서대문 송파‧·영등포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동대문 성북‧은평 강북‧노원구
(총20개구)	(1개구)	(1개구)	(1개구)	(2개구)	(2개구)	(5개구)	(2개구)	(6개구)
122	40	20	11	18	8	15	4	6
	(40*1)	(20*1)	(11*1)	(9*2)	(4*2)	(3*5)	(2*2)	(1*6)

* 미설치(지원) 자치구 : 광진, 성동, 도봉, 중랑, 양천구

○ 추진 내용

- 민간협력 매체인 옥외전광판을 통한 시 공익광고 제공 및 표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비 지원

- 자치구, 전광판협회 등을 통한 지속적 대상 발굴 및 참여 유도

○ 지급기준 : 시간당 5% 이상 표출시부터 차등지원

- 시 공익광고 표출비율 5%~8% 미만 월 20만원, 8% 이상 25만원

‣ 시간당 공익광고 20% 이상 의무표출 : 국가 10%,  지자체 10%(시 5%, 자치구 5%)

*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실비 지급 : 의무표출비율 10% 이상 표출시 월 50만원

❍ 실비 지원 세부 방법(절차)

실비지급 절차

① 시정영상 표출요청		② 편성표 제 출		③ 표출내용 모니터링		④ 비용청구		⑤ 비용지급
(홍보담당관)		(전광판사업자)		(홍보담당관)		(전광판사업자)		(홍보담당관)

① 서울시공익광고 전광판 표출 협조 요청(매월 2회)

- 1차 : 11일 ~ 같은 달 25일(예. 1.11 ~ 1.25)

- 2차 : 26일 ~ 다음 달 10일(예. 1.26 ~ 2.10)

② 전광판사업자 컨텐츠 편성표 제출

- 의무표출비율(5%)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표출비율 준수 독려

③ 공익광고 표출 비율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 수행

- 전광판사업자가 제출한 편성표에서 서울시 공익광고 표출비율 분석

- 매월 약 30개소 표본 추출하여 표출내용 현장 확인

④ 비용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⑤ 지급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전광판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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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예산 : 30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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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시정정보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