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57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지현	민규리	12/16
		이준형

2022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12차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2.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12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2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12차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개설 허가 신청 병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개요

□ 심의 기간 : 2022. 12. 12.(월) ~ 12. 14.(수)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14명(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15명중 14명 참여)

장석일, 김민수, 김진원, 노형길, 라기혁, 박성원, 송종운, 유진목, 윤영복, 이해정, 임희선, 조문숙, 채설아, 박유미(시민건강국장)

□ 심의 안건 : 개설허가 신청중인 병원 2개소

기관명	자치구	병원구분	병상수
******	***	**	**
*********	***	****	**

□ 심의 결과

ㅇ	******	*****	****	******************
ㅇ	*********	*****	****	******************

2		주요의견

□ 연세우리병원(송파구)

ㅇ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의료인력 중 업무를 수행하기엔 고령인 인력이 보임

□ 경희디에스한방병원(강동구)

ㅇ ***** 조제실과 탕전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사의 역할이 의문

ㅇ ***** 간호사실에 린넨실이나 준비실 등의 공간 구비 및 오물처리실 설치 여부 확인 요망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심사수당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의견 자치구 통보  : '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1차 심의회의  : '23년 1월 19일(목) 17시

붙임  1. 서면심의의결서 각1부.
2. 청렴서약서 각1부.
3. 2022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12차 서면심의 결과(공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