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417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이진이	신경숙	12/15
			代최광운
협 조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12.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수도 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심의내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개요

○ 일 시 : 2022. 12. 14. (수) 14:00

○ 장 소 : 강동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안 건 : 수도 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요금조정 심의

○ 참석위원 : 총 9명(내부위원 4, 시민위원 5)

- 사업소 : 소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사 : 요금과장

주요 심의내용

○ 심의번호 : 제2022-2호 (민원 제기 : 2022. 11. 01.)

○ 민원인 주소 : 강동구 명일로 293 삼익파크아파트 505동 902호

○ 민원 내용

- 22. 11월 검침 결과 346㎥로 확인되어 수용가와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수도 요금 과다부과 민원 제기

- 계량기 검정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 심사가 새로 설치된 계량기 검침. 격증 이전 사용량으로 측정되는 걸 확인 후 수도 요금 과다부과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요청.

요금조정심의회 개최 결과

○ 심의 결정 사항 : 수용가 요청사항 수용

- 해당 수용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요금 격증 사유를 미발견한 점.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징수결정 등) 1항 1호를(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일 때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준용하여 직전 9월 납기를 사용량인 3㎥로          2022년 11월 납기 사용량을 결정 감액 조정한다.

〈 요금 경정 내역〉

납기	구분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22.09	당초	3	3,600	1,200	510	5,310
2022.11	당초	346	168,240	410,520	58,820	637,580
심의 결정		3	3,600	1,200	510	5,310
경정량		343	164,640	409,320	58,310	632,270

〈경정 기준〉

· 상수도 : 서울시 수도 조례 제26조 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하수도 : 서울시 하수도 조례 제23조 4항

·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행정 사항

○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의참석수당 지급 조치

- 지출금액 : 750,000원 (150,000원 × 5명)

붙임  1.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심의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