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9642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08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민우경	권소현	곽종빈	정수용		12/15
					김의승
협 조
	공기업3팀장			이수연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을 위해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6조 및「시행령」제4조

-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ㅇ「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2. 23.(금) 10:00

ㅇ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    석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등

- 내부위원(3)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10) : 심의위원 명단 참조   * 간사 : 공기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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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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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안건자료 위원 사전 송부      : ’22. 12. 16.

ㅇ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23. 1. 2.(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속기료 등 : 500천원(속기료 300천원, 필요물품 구매 등 기타 2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