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7177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윤다운	하태룡	12/08
		남미라
협 조

2022년 제3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3회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성명	평균사용량	격증납기	격증사용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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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심의안건 현황

□ 회의개요

○ 심의일자 : 2022. 12. 8.(목)

○ 심의위원 : 8명(내부: 4명, 외부: 4명)

-당연직위원(4명) : 소장(위원장),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 요금과장(간사)

-위촉위원(4명)  : *********************

○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 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의결 사항

(1안) -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        **********에 대하여 지난 1년 기준 1납기 평균사용량인 ***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을 감액 경정한다.

(2안) -*****************************************************

□ 행정사항

○ 심의결정서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재조정하여 환부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보고

붙임       1. 심의자료 2부.

2. 심의결정서 1부.

3.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정조서 1부.

4.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