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069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동숙	송미정	이호진		전결 12/06
				김선순
협 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2022.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시 1인가구 정책방향 정립하고 수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

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6조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ㅇ 인    원 : 1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ㅇ 위    원

- 위촉직(11) : 각 분야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9명, 시의원 2명

- 당연직(1)  : 1인가구 소관 실․본부․국장

ㅇ 역    할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심의․자문 등

ㅇ 위촉기간 : 2021. 11. 19. ~ 2023. 11. 18. (2년간)

ㅇ 임    기 : 위촉직-2년(1회 연임 가능), 당연직-재임기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위촉

ㅇ 주요기능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 1인가구 지원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신규 위원 위촉계획

□ 해촉 위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임 기	해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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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위촉 위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임 기	위촉일
*	***	***** ***********	***********************	***********
*	***	***** ************	***********************	***********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위촉함

□ 위·해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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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29643(2022.10.24.)로 시의회에서 자문위원 추천

3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ㅇ 일    시:***************************************

ㅇ 장    소: ****************

ㅇ 참석대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 12명, 서울시 관계자 등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인가구담당관 등

ㅇ 주요안건: **********************

ㅇ 진행순서(안)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1:00~11:05 (5분)	- 진행순서 및 참석자 소개	1인가구정책팀장
11:05~11:15 (10분)	- 인 사 말 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장 <신규 위촉 위원 : 총 2명> *************** ****************
11:15~11:25 (10분)	************************	************
11:25~12:55 (90분)	- 자문 및 토론 (오찬 포함)	정책자문위원장 및 참석위원
12:55~13:00 (5분)	- 마무리 말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장

□ 행정사항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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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1.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