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채용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신설 요청

1.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스토킹 피살과 관련하여 직원 채용시 전과를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관련 법령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건의 개요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나. 요청경위

○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직원 스토킹 피살 사건 발생(’22.09.14)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신당역 사건 현안보고(’22.09.20)

○ 매일경제 보도『신당역 살인 전주환 전과 못 걸러낸 교통공사(’22.09.20)』

○ kbs뉴스 보도『스토킹 살인 전주환 전과, 채용 때 못 걸러낸 이유는?(’22.09.22)』

○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개정하겠습니다.(’22.09.21)\

○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신설 요청(서울시 공기업담당관-26846호 ,2022.10.6.)』

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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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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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의사항(법적 근거 신설)

○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개정 건의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개정 건의

현행	개정 건의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신설 >	제1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세부건의 내용 : **************************** 참조

붙임 지방공기업법 개정건의 서울시 공문(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영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11/21
권소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8594	(	2022.11.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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