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용산구 주차관리과-23911('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완화하여 적용토록 결정된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3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시설물 종류 및 시설면적 등으로 산출되는 주차대수로 주차장의 규모, 즉 설치의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을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지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0-0099, 2010.5.20.) 사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서준원		도시관리과장	11/14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27811	(	2022.11.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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