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0113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송복연	김민호	11/03
		금미경
협 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

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근    거

ㅇ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공무국외활동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등

□ 2022년 제3차 심사위원회 심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2. 11. 1.(화) 16:30~17:30 / 본관 제2회의실

ㅇ 참    석 : 위원 6명(박정환, 백순복, 김정열, 박환희, 이은희, 이준순)

- 간사 의정담당관, 심미경 의원, 배석 국제교류팀장, 담당자

※ 대만 IT기업 유치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 심미경 의원의 동행을 요청함(동대문구 행정지원과-25865, 2022. 10. 20.)

※ 이동경, 정혁상, 진진희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ㅇ 안   건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1건

연번	대상자 (위원회)	일정	방문지역	인원	예산(천원)
			목적
1	심미경 의원 (교육위원회)	11.11.~11.13. (2박3일)	대만 (타이베이)	1명	0 (동대문구 부담)
			IT업체 유치

□ 심사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6:30~17:30 【60'】
16:30~16:35	5'	□ 참석 등록 － 참석 서명부 작성
16:35~16:40	5'	□ 회의 안내 － 참석 위원 및 회의 개요 안내	의정담당관
16:40~16:45	5'	□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위원장
16:45~17:00	15	□ 제안 설명 － (안건1)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
17:00~17:15	15	□ 질의 답변	위원
17:15~17:25	10	□ 안건 심사	위원
17:25~17:30	5	□ 의결 및 산회	위원장

□ 개최결과

ㅇ 안건 제1항 원안 가결

□ 행정사항

ㅇ 소요 예산: 총832,800원(일금 팔십삼만이천팔백원정)

(산출내역)

- 위원회 심사수당         : 750,000원(150,000원 ×5명)

- 다과                    : 82,800원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ㅇ 3차 위원회 회의록 의회 누리집 게시        : ~ '22. 11. 3.

붙임  1. 참석서명부 1부.

2. 심사결과 3종 1부.

3. 동대문구 요청 공문 1부.

4.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