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건강관리과-25680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안세연		이부자		이금순		11/03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11.03								양오승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성혜연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특이(고질)민원 대응 대책회의 개최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응대 직원 건강보호 매뉴얼

■ 특이민원 대응 대책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1. 10.(목) 14:00 ~ 15:00

- 장    소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장소 변경 가능)

- 참석기관 : 일원1동주민자치센터, 세곡동주민자치센터, 세곡보건지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팀, 자곡문화센터, 외부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안    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이 민원 지속중인 강남구민에 대한 대책                   방안 논의 및 자문

2022.  11.  3.

	강 남 구
(		건강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응대 직원 건강보호 매뉴얼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2.9.8일부터 시작된 특이민원(명예훼손 등)에 대한 발생 및 조치 보고, 대책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1명=100천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도봉구: 해당 이용 대상자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유예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김재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호석( 전문의), 강민정(정신건강전문요원), 김종환(변호사), 정제형(변호사) • 자문결과: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특이(고질)민원 대응 대책회의 개최계획

2022년 9월8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악성민원(명예훼손 등)에 대한 발생 및 대책회의를 통해 정신겅강복지센터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응대 직원 건강보호 매뉴얼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대상자 민원발생 사안 관련 자문회의(건강관리과-22882, 2022.9.28.)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년 제6차 솔루션 회의 결과 보고(건강관리과-23948, 2022.10.13.)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대상자 민원발생 보고 및 향후 계획

(건강관리과-24584, 2022.10.20.)

Ⅱ		특이민원 대응 대책 회의 개요

일    시 : 2022. 11. 10.(목) 14:00 ~ 15:00

장    소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장소 변경 가능)

참석기관 : 일원1동주민자치센터, 세곡동주민자치센터, 세곡보건지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팀, 자곡문화센터, 외부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   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이민원 지속중인 강남구민에 대한 대책 방안 논의 및 자문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금145,000원(금일십사만오천원)

산출근거

- 다과료 : 15명 ×3,000원=145,000원

- 외부전문가 수당 : 1명 × 100,000원 =100,000원

※ 회의진행 시간에 따라 수당 금액 변동 가능

예산과목

- 건강관리과, 건강관리, 정신보건관리,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관리과, 건강관리, 정신보건관리,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대책회의결과 관련부서 공유 및 보고

회의결과에 따른 특이민원 대응시 참고자료 활용

붙임  1. 특이민원 대응 대책회의자료 2022.11.10.(최종)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2022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응대 직원 건강보호 매뉴얼 1부.

4. 자문회의록 1부.

5. 솔루션 회의록(문서암호:cms8630)1부.

6. 민원접수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