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9713
결재일자	2022.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전현정	남석희		이인복	10/14 성기창
협 조 자

2022년 장 애 인 복 지시설 지도 ·점검 계 획

2022. 10.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회계처리 및 시설 운영에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   전파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 법 제 51조 (지도·감독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 (감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일정 : 2022. 11. 9.(수) ~ 2022. 11. 21.(월)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 검 반  : 3인 1조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실시 (총괄 : 남석희)

□ 성북구 :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및 장애인복지팀원 2~3인

□ 회계사 : 회계전문가 시설별 1인

점검범위 : 2021. 11. 01. ~ 2022. 10. 31.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2022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

******************************: 2021.9.1. ~ 2022.8.31.점검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시설별 점검 일정

일 정	시설명	점검자	회계사	점검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주요점검 사항

□ 사업 및 인력관리(공통)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회계분야(공통)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기능보강사업 등 각종 사업비 및 계약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적정성 및 각종 계약 절차 준수 여부

- 보조금 통장관리 및 기타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시설운영 및 관리(공통)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동절기 안전점검 포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공통)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Ⅲ		행 정 사 항

평가위원 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운영,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세부 추진일정

□  ‘22.10.18.             점검일정 통보(시설 및 평가자)

□  ‘22.11.09. ~ 11.21.  현장점검 실시

□  ‘22.11.30.             점검결과 통보(자치구→시설)

□  ‘22.12. 20.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시설→자치구)

관 련 규 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