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5973		주무관		평가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곽수정		윤재남	조양자			안찬율	10/14
결재일자	2022.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756호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분석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분석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의 서울시 자치구 평가 결과를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Ⅰ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 평가기간 : 2022. 1. ~ 4.(실적기준 : 2021. 1. ~ 12.)

□ 평가지표 : 5대 국정목표별 정량(목표달성도) 및 정성(우수사례)지표  116개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市 → 자치구 평가
❍ 평가근거 : ’22년(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계획 ❍ 평가기간 : ’22. 5. ~ 6.(실적기준 : ’21. 1. ~ 12.) ❍ 평가지표 :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정량 및 정성지표 ❍ 평가방법 : 정량평가(70%) + 준비노력도(30%) 합산 - 정량평가 : 자치구 평가지표 43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 준비노력도 : 우수사례 제출·선정,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교육 실시 등 10개 항목 달성 여부

Ⅱ		2022년(21년 실적) 평가결과 및 분석

	요 약
❍ 자치구 평가 결과 : S등급 (***** 전년대비 *****) ❍ 정량평가(70점) : *****(달성률 *****) - 43개 지표 중 *** 달성으로 전년대비 달성률 **** 상승 - 전년도 미달성→달성 지표 ** 가점(**** 가점) ❍ 준비노력도(30점) : **************************** - 평가항목 중 ‘우수사례 선정실적’***********************

➊ 2022년 서울시 자치구 평가결과

□ 우리구 평가결과 : S등급

등급	인센티브	비고
S	**************	자치구별 순위 비공개
A	**************
B	**************

❍ 최근 3년간 우리구 평가결과

평가연도	결과	점수	인센티브	서울시 지급총액	비고
22년(21년 실적)	***	****	*******	********	상대평가
21년(20년 실적)	***	****	*****	******	상대평가
20년(19년 실적)	***	****	*****	******	상대평가

➋ 평가결과 분석

□ 정량평가(70점) : *****

❍ 43개 지표 중 *** 지표 달성

- 목표 달성률 *****로 전년 대비 **** 상승

- 전년도 미달성 지표를 달성으로 전환한 ** 향상지표 가점 부여(****)

- 20년 평가 목표 달성률 *****, 21년 평가 목표 달성률 ***, 22년 평가 목표 달성률 *****로 3년 연속 목표 달성률 상승

- ********* 선정을 위해 철저한 지표관리로 달성률 제고 필요

❍ 지표별 유형분석 : 총 43개 지표

구분		지표수	설명
달성	강점지표	**	2년 연속 달성한 지표로 전체 지표의 절반 이상
	향상지표	*	전년도 미달성이었으나 올해 목표 달성한 지표들로 실적관리 기반을 다져 연속 달성 지표로 전환 필요
	신규지표	**	2022년 평가 신규편입 지표
미달성	하락지표	*	전년도 달성이었으나 올해 미달성인 지표로 실적개선 방안 마련 필요
	신규지표	*	2022년 평가 신규편입 지표
	취약지표	*	2년 연속 미달성한 지표로 집중관리 필요

❍ 2022년(21년 실적) 평가 미달성 지표

연번	미달성 사유	평가지표명	달성 자치구	담당부서
1	불합리한 지표	*****************	7	총무과
2		*******************	0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3		************	6	기획예산과
4	구 여건상 추진 곤란	*********************	15	기획예산과
5		***********	15	가정복지과
6	목표 근접 달성	*************	13	자치행정과
7		**************************	13	지역경제과
8		***************	21	일자리정책과
9	실적 미비	*************************	14	도시안전과

① 불합리한 지표 : 3개

▶ 지표 자체의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지표(타 자치구 달성률 30% 이하)

② 구 여건상 추진 곤란 지표 : 2개

▶ 자치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표

③ 목표 근접 달성 지표 : 2개

▶ 목표 대비 85%이상 달성 지표

④ 실적 미비 지표 : 1개

▶ 목표 대비 85%미만 달성 지표

□ 준비노력도(30점) : ***

❍ 평가항목 10개 중 ********

계	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제출	평가 계획수립	보고회 개최	자체교육 실시	타지자체 이의신청	시 교육 참석	VPS 기한내 입력	지표개선의견제출
**	*	*	*	*	*	*	*	*	*

- ‘우수사례 선정 실적’*******

▶ 우리구 제출 우수사례가 서울시 우수사례로 *************************

▶ 23년(’22년 실적) 정성평가(우수사례) 인용 실적 배점 상향(3점→6점)에 따라 적극 관리 필요

Ⅲ		행정사항

□ 지표담당부서

❍ VPS 실적 입력	10 ~ 12월

❍ 지표 담당자 교육 참석	11월

❍ 추진보고회 관리카드 제출	10월, 11월

□ 기획예산과

❍ VPS 실적 모니터링	매월

❍ 추진보고회 개최	10월, 11월

붙임  20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유형별 정량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