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6442		주무관		지속가능발전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10.7.
				조은영		임준균	권태형		유옥현		이방일		10/07 이순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보도여부
					법제통계팀장			김수정
					주무관			한상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10.5.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
절차 검토		(성별, 인권, 부패영향평가)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제정목적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2022. 1. 4.)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 1. 4.)·시행(2022. 7. 5.)됨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마련기한: ’23. 1. 6.)

2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 관련용어 정비(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기본전략 수립 주기를 5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규정과 동일하게 20년으로 변경

○ 기본전략 내용 규정 및 수립 시 위원회 심의 예외사항 정비

○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추진계획 수립 주기를 2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규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고려사항 규정 및 위원회 심의 예외사항 정비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2)

○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

조례 제정·개정 및 주요 행정계획 수립 시 통보 및 검토 절차 신설(안 제5조의 3)

○ 상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 등의 제·개정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체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항 정비(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보급에 관한 방법 및 평가시 고려 요소 규정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면 개정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사항과 동일 내용으로 정비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명시 등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안 제9조)

○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시

○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추가

3	사전검토 결과

구 분	겁토의견 및 반영 결과	소 관 부 서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9535(2022.9.29.)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여성가족과-24592(2022.9.29.)호]	여성가족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9596(2022.9.30.)호]	감사담당관

4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 2022. 10. 14.(금)~11. 3.(목)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2. 11.  7.(월)

강북구의회 심의·의결  :  2022. 11. 22.(화)∼12. 16.(금)

조례 공포           :  2022. 12월 중

5	행정사항

홍보담당관: 강북구보 입법예고 게재

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붙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