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77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상미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10/0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공기업2팀장					이대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9. 23.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ㅇ ’22. 9.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등 20명

ㅇ 주요내용 :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정안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1.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검토의견 : 수용

ㅇ ’22.3.31. 개정조례 이전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한 구성방식 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ㅇ 시의회가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0. 5.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0. 12.~13.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2. 10. 17.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