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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제5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위원 수당지급

1. 공정경제담당관-1572(2021.8.11.)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5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제5차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위원 수당지급

나. 일    시 : ’21. 8. 13.(금)

다. 의결방법 :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

라. 지급대상 : ***********

마.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바. 산출근거 : ******************

사. 비과세사유 :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비과세 수당

- 근   거 : 「소득세법」제12조,「대리점법」제13조

아.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제5차 소회의 의결서 1부.

3. 제5차 소회의 개최계획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별도첨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윤은식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8/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49	/전송	02-768-8852	/	yoon000@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