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체육과-21767

주무관

문화관광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8.19.

유택선

박선우

조영아

08/19

윤석환

결재일자

2022.8.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점검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안전한 관광도시 서대문 실현을 위한- 202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점검결과 보고

2022년 관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시설안전 및 운영실태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관광도시 서대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관광진흥법」제78조(보고·검사), 제35조(등록취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2021.1월)

□ 2022년 서울시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감염병관리과-28484)

Ⅱ		점검목적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운영실태 점검으로 올바른 운영방향 지도

□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도시민박업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대문의 이미지 제고

Ⅲ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22. 7. 28(목), 8. 5(금), 8. 16(화)

□ 점검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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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관광진흥법 준수 여부

- 관광사업자의 실제 거부 여부

- 등록한 사업범위 초과 여부(등록면적, 내국인 투숙 여부 등)

- 주택의 노후, 불법 개변조 여부

- 건축, 소방 등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시설 점검

❍ 소방 시설 구비 여부

- 소화기, 단독형 화재경보기, 비상용손전등, 피난대피도, 유도표지판, 3층이상 완강기 설치여부 점검

-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점 검 자

❍ 점검반 구성(5~7명)

- 문화체육과 1명, 보건위생과 1명,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1명, 관광경찰대 또는 서대문경찰서 4명

Ⅳ		점검 결과

□ 점검실시 결과

(단위: 개소)

점검실시	위반사실 없음, 확인불가	내국인대상 영업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소방시설 미비	폐업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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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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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총 평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영업 부진

❍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어 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대부분 업소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었음을 호소함

□ 관광진흥법 준수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 부족

❍ 현재 에어비앤비 및 스테이폴리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내국인 숙박영업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함

❍ 숙박업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고 있으나, 개점휴업 상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도 있어 휴업 등의 조치 또는 시설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리고, 향후 거주지도 실질적으로 옮긴 후 영업을 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활용한 내국인숙박 양성화 및 활성화

❍ 위홈가입을 통한 합법적인 내외국인 안심 호스팅을 적극 안내하여 불법인 내국인 숙박에 대한 과도한 민원방지 및 공개 마케팅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실제 영업 여부 확인 및‘실질적 폐업’업체들에 대한 정리

❍ 실제로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나 전산상에는‘영업중’으로 남아 있는 업체들에 대해, 실제 영업여부 확인 및 전산상 정리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