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0405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2.8.17.
				김경미		代김경미		최인숙		08/17 김유식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2022년 2기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22.8.17.
강 북 구 (환경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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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제5호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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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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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정보화지원과 등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2022년 2기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1		부과개요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제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저공해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자동차(3년 면제), 상품용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 기준부과금액(20,250원)×2022년 산정지수(2.102)×오염유발계수(배기량)×          차령계수(노후정도)×서울시 지역계수(1.53)

▶ 오염유발계수(배기량 기준)

엔진 총 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차량 노후정도)

차 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부과대상기간 및 납부기간

구 분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1기분	2021. 12. 31.	2021. 7. 1. ~ 12. 31.	2022. 3. 16. ~ 3. 31.
2기분	2022. 6. 30.	2022. 1. 1. ~ 6. 30.	2022. 9. 16. ~ 9. 30.

2		세부계획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정기분) 부과계획

구 분	부 과 건 수	부 과 금 액
2022년 2기분	4,339건	362,50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및 1기분 부과·징수 현황

2022년 8월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납분	480	80,621	480	80,621	-	-	100
1기분	4,517	380,962	3,506	294,489	1,011	86,473	77.3
합계	4,997	461,583	3,986	375,110	1,011	86,473	81.3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액의 10%(서울시 1%, 자치구 9%)

3		세부추진일정

구 분	업 무 내 용	협조기관(부서)
8월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처리 - 자동차정보 기초자료 구축 - 부과대상자료 일괄생성 - 보정작업(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공해차량 등 확인) ○ 관외정보 요청(최종 주소지 반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홍보(구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담당관 정보화지원과 자치행정과
9월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 고지서 제작 및 인쇄(신한은행OCR센터) - 고지서 우편발송(서울삼각산동우편취급국)	신한은행OCR센터 서울삼각산동우편취급국
10월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리 - 납기내 미수납자 가산금 부과(부과금의 3%) ○ 2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기획예산과
11월	○ 독촉분 관외정보 요청(최종 주소지 반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5년) 인쇄 및 일괄발송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안내 홍보(구 소식지 게재)	자치행정과 신한은행OCR센터 홍보담당관
12월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결손처분	부동산정보과 세무과

4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21,746천원

- 우편요금: 18,316천원

-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 등: 3,430천원

- 예산과목: 환경과, 환경보전,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5		행정사항

관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료요청: 자치행정과

- 주소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민원 최소화(가산금 면제 처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관련 대상자료 추출 및 업로드: 환경행정시스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시행령 제7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

※ 단,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만 적용

부과 및 납부관련 홍보 협조의뢰: 홍보담당관, 정보화지원과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홍보안) >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저공해 자동차(2012년 4월 이후 신규 등록한 자동차) 등 미부과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기간 및 납부기간(연 2회)

구 분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비 고
1기분	2021. 7. 1. ~ 12. 31.	2022. 3. 16. ~ 3. 31.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됨
2기분	2022. 1. 1. ~ 6. 30.	2022. 9. 16. ~ 9. 30.

※ 소유권 이전·폐차 시에는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후납제로 1~2회 더 부과됨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연식,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문의사항: 강북구청 환경과 ☎ 02-901-674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