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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자연휴양림 승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에 의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용도로 산지전용 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며,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3]에서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휴양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고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김소현주무관(☎02-2133-21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현		산림이용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8/09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8606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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