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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진정서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요청하신 *************************** 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수락산도시자연공원)은 해제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도구역인 수락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 이후에도 종래의 토지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관리청(노원구청)의 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시설계획과 서동희 주무관(☎2133-8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희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8/03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8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