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981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8/09
			이은주
협조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이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이관 계획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을 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이관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시유지 단일화 사업지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의 회계 혼재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ㅇ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은 보존용 재산으로 회계의 용도에 적합하게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 필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ㅇ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2		재산 현황 및 추진경과

□ 재산현황

ㅇ 재산명 : **********************

ㅇ 소재지 : **********************

ㅇ 재산관리관 : ***********************

ㅇ 재산/회계 구분 : *********************

ㅇ 재산가액 : ***********

□ 추진경과

ㅇ ’22.05.16.: 시유지 단일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자산관리과 → 역사문화재과)

- 단일화사업에 따른 회계이관, 용도변경 등

ㅇ ’22.05.20.: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역사문화재과)      - 단일화 사업을 위한 무상 회계이관 추진

ㅇ ’22.07.05.: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계획

3		회계 간의 무상이관 계획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절차

사 전 조 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회계이관 후속 절차 이행
· 관련공부 확인 · 회계이관 사전 협의		· 무상 회계이관 적정 성 심의		· 공유재산 시스템 정리

□ 이관방법

ㅇ 회계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일반회계

ㅇ 이관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 추진

□ 이관사유

ㅇ 사적440호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은 보존용 재산으로 일반회계로 관리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로 일반회계 운영이 타당 함

ㅇ 사적440호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을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간 무상재산 이관하여 재산의 사용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자 함

□ 기대효과

ㅇ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 취지에 따른 회계 운영 합리성 제고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ㅇ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단일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 9.월

□ 재산이관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 ’22. 9.월

붙 임  회계이관 재산 위치도. 1부.  끝.

붙 임		초안산 분묘군 위치도

원 거 리

근 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