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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과장)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전기차 등이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 기준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전기차 사용자 및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충전'을 위하여 해당 충전구역을 찾은 다른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친환경자동차법」의 제정취지 및 전기차 사용자 간 갈등 발생을 최소화 및 전기차 충전편의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충전방해행위 기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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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정건의(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남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8/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6351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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