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309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결재
윤민화		박희정		08/05
				어용선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08.05 09 :00 ~ 10:00

교    관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교육대상

생활환경과 직원 20명(휴가자 제외)

교육제목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교육

ㅇ 목  적

-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수 잇는 이해 충돌으리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 확보

ㅇ 신고 밎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ㅇ 제한·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Q&A

ㅇ 공직자가 일반인(친지, 친구 포함) 선물 가능여부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가능하며, 금액에 상관없음

ㅇ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 가능 여부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지인에게도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함

※ 공직자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

ㅇ 직무관련 공직자간 선물 가능 여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함

ㅇ 농수산물 선물에는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는지?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과일 등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길비, 고춧가루 등

ㅇ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가능여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 금지

*업무담당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등

□ 복무지침 준수

ㅇ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음주,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 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부정태그시 불이익 강화조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ㅇ 휴가철·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준수, 겸직금지 의무 준수,      복무시간 및 지침 준수, 사적·허위 출장 금지

- 출퇴근 시간 및 유연·재택근무시 복무지침 준수

- 석식 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 금지

- 출장지 왕복 2km 이내 또는 업무용 택시·관용차 사용시      출장여비 2만원 수령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답 실태·비상대비 태세 점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