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495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신동인	代신동인	정미선	08/04
			代윤재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궐위를 충원하고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제10기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Ⅰ		위 촉 개 요

ㅇ 지원협의체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 협의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마포 지원협의체 구성

- 위원 임기 : 2년

- 위원 구성 : 총 6명(시·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시행령18조제1항[별표2]

※ 주변영향지역 300m이내 주민이 없어 주민대표는 미선임

- 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	⇒	해당구(시)의회 ⇒ 서울시
□
신 원 조 회	⇒	결격여부 확인(서울시)
□
위 원 위 촉	⇒	서울특별시장

ㅇ 추진경과

- ’22. 6. 27.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촉 요청

- ’22. 7. 1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마포구 의회)

- ’22. 7. 26.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조정 요청(마포구 의회)

- ’22. 7.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기수	임기	마포구의원	고양시의원	전문가
*****	******** * *********	*************	*	********

- ’22. 7. 2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변동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고양시의회)

Ⅱ		위 촉 계 획

ㅇ 위촉대상 : 1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	*******************************************

ㅇ ***********************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	**************	****	****	****	****
		*	*	*	*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3.4.25.일까지

Ⅲ		행 정 사 항

ㅇ 지원협의체 위촉 통보 : 고양시의회, 마포주민지원협의체

ㅇ 위촉장 직인날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변경요청 공문(고양시의회) 1부.

2. 범죄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