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994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혜령	이정목	代이응창		08/03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차진경

자살예방의 날 기념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살예방의 날 기념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공헌한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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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창계획

□ 표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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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창 일 : 2022. 9. 6.(화) 예정

- 자살예방의 날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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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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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붙임1. 추천 제한대상 세부내용 참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등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市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 수여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서류심사

ㅇ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배수 추천(대상 5명)

- 표창대상 :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생명지킴이,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자살

유족 등)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조사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 일자 : ******************

ㅇ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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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기준

- 생명지킴이,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

- 자살유족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유족의 건강한 애도와 원만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자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3) 작성하여 의결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서식4) 활용하여 표창계획의 적정성, 공적내용 작성의 충실성 등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을 사전 점검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뢰(표창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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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기한 : 정기심의일(매월 2,4번째 수요일) 5일 전

ㅇ 심의대상 :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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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시스템 등록 자료 : 표창계획,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 추천대상자 적격여부 등 조사서, 표창 동의 및 확인서

-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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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12.(금)

ㅇ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2021. 8. 17.(수)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8. 24.(수)

ㅇ 공적심의 결과확인 및 표창장 제작          : 2021. 8. 31.(수)

ㅇ 표창장 수여                              : 2021. 9. 6.(화)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심의자료(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 서식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