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9294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유호은	이정아		이승민		08/02 이호현
등록일자	2022.7.29.
결재일자	2022.8.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통합조사팀장		박경민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4. 12월  ※ 신청기간 2022. 8월 ~ 2023. 8월

◯ 사업대상

- 부모님과 별도가구 청년 (만 19~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 원가구 : 38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07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2022.  7.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 하였습니까? • 주거기본법 제 15조 (주거비 보조) • 청년기본법 제 20조 (청년 주거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거기본법 제 15조 및 청년기본법 제 20조에 의거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저소득 무주택 청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 15조 (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 20조 (청년 주거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침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372)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3. 12월  ※ 신청기간 2022. 8월 ~ 2023. 8월

▢ 사업대상

◦ 부모님과 별도가구 청년 (만 19~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방문 접수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 원가구 : 38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07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2촌(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이내 주택 임차

◦ 1실 다수거주 전대차

◦ 청년 월세지원 사업(서울시) 등 청년 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사업 기 수혜자

*******************************************

▢ 업무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신청(신청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복지로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읍면동)		대상자 신청·접수
조사(통합조사팀)		소득 재산 조사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사회복지과)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Ⅲ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온라인)

◦  신청기간 : 2022.8. ~ 2023.8.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가구 청년 (만 19~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2.5% 적용

ex) 보증금 2천만원인 경우 20,000,000 x 0.025÷12= 41667원(보증금 월세환산액)

◦ 필수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제출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 부채증빙서류 / 거주사실입증서류

▢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팀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 수행

※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생략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 원가구 : 38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107백만원 이하

▢ 지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사회복지과

◦ 지원내용 : 실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 지 급 일 :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기지출한 월세분부터 지급 (사후지원 원칙)

Ⅳ		소요예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