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581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차진경	고성남	강석	김상한		전결 03/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관련 조항 신설 (’19.12.3.) 및 세부사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시행일 : 2020. 6. 4.]

○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요청(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현장을 반영한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요청(2020. 3. 1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계획」및「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

- 시도 지자체 조례 제정 요청(2021. 10. 1.)

	【 조례 제정 현황(’22.2월) 】
○ 타시도 : 제정완료 3개 시(대전, 세종, 제주) / 제정 추진 중 2개 시도(인천, 전북) ○ 자치구 : 제정완료 14개 구 / 제정 추진 중 7개 구 / 미정 4개 구 - 제정완료 : 강동, 광진,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은평, 종로 - 추 진 중 : 강북,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 중구, 중랑 - 미 정 : 강남, 동대문, 성북, 용산

□ 추진목적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

□ 조례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3조)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안 제4조) : 공동단장과 단원

- 단장 :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 및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장

- 단원 :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직원

□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단장의 임무 (안 제5조) :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등 운영 조정·지원 등

○ 실무팀 편성 (안 제6조)

-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안 제7조)

-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시 고려사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등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안 제8조)

-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역대책본부장의 재난 상황 공유

-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 참여

- 자원봉사활동 내역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안 제9조) : 평가회의 개최 등

- 평가회의를 통한 활동 평가,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요청, 활동내용 기록

□ 향후 계획

○ 규제·입법예고심사 등 사전협의	: 3.14.限

○ 입법예고(20일간)	: 3.15. ~ 4. 4.限

○ 법제심사 의뢰	: 4. 6.限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방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4.13.限

- 조례규칙심의회 : 4. 20.(수) 예정

○ 시의회 제출(제307회 정례회 제출 조례안)	: 5.26.限

- 제307회 정례회 : 6. 10. ~ 6. 29.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 7. 8.限

- 조례규칙심의회 : 7. 12.(화) 예정

○ 조례 공포 및 시행	: 7.18.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1부.

5. 타시도 및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1부.

6.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