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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고양시 의정담당관-5448(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6.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로 기초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지원협의체 의원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추천한 제10기 위원(시의원)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관련 공문(고양시) 1부.  끝.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23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부분공개(6)